[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외, 166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권력구조개편 논의하려면 선거제도 개혁 필수적.. 국민주권 강화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세력의 기득권 나누기에 불과”

“지금이야말로 6.15 정신이 필요한 시기.. 보수정권 9년간 줏대 없는 널뛰기 외교로 한국은 국제정치 장기판 졸로 전락해”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얼룩진 남북관계 풀어나가기 위한 4가지 과제 제안.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화체육교류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일시: 2017년 6월 15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개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국 시장·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습니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도 남은 임기 동안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만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이 관심을 두고 있는 개헌의 중심의제가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민주권 강화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세력의 기득권 나누기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권력구조를 아무리 바꾼들 국민들과 권력의 거리를 좁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헌논의와 선거제도개혁 논의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개특위를 구성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개특위를 서둘러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6.15선언은 탈냉전 이후에도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일대 사건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불굴의 평화의지로 남북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6.15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보수정권 9년간 줏대 없는 널뛰기 외교로 한국은 국제정치라는 장기판에 졸로 전락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당사자는 배제된 채 강대국 간의 흥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제정치에 우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안보의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결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새 정부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인 평화외교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랍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화를 위해서는 악마와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전쟁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남북대화가 조속히 이뤄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협,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이 제시되기 바랍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오늘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이번 17주년을 기념해 준비되었던 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되고, 남북 각각 따로 치러지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 있습니다. 북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은 동해상에서 항공모함 2개 전단을 동시에 전개하는 위력시위를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촉발된 동북아의 긴장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국 모두의 공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평화만이 유일한 답이며, 평화가 곧 통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전쟁 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높여내기 위해, 우선 남북 간 산적한 현안 중 4가지 과제를 먼저 풀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폐쇄된 지 벌써 16개월째입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15년 10월, 20차 상봉을 끝으로 재개되지 않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올 6월 23일 방문 예정인 북의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을 포함한 민간 차원의 문화체육교류를 활성화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렇게 4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하면서 긴장으로 얼룩진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615 공동선언 발표 17주년을 맞아, 정의당과 본 의원은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 동북아에 드리워진 전쟁과 적대적 기운을 해소하기 위해, 위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실천을 해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2017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