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김동연 기재부장관 접견 대화 전문

일시: 2017년 6월 12일 15:40

장소: 본청223호

심상정 대표(이하 심): 축하드린다. 아직 취임식도 못하셨을 텐데 국회부터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취임식은 언제 하시나?

김동연 장관(이하 김): 목요일쯤 해야 할 거 같다. 급한 일부터 처리하려고 국회부터 왔다.

심: 여러 장관 후보자 중 제일 무난하게 평가 받으셨다.

김: 도와주신 덕분이다.

심: 문재인정부가 일자리문제를 중시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나 주택문제 등 많은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용적인 성장정책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포용적인 성장정책은 저성장 시대에 세상을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도 수량적인 지표만 가지고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아시겠지만 이명박대통령 시절 '747', 박근혜대통령 시절 '474'라고 해서 70% 고용 말할 때 제가 환노위에 있었는데, 수량적인 성장 지표, 수량적인 고용지표만 앞세우면서 아주 질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다. 그점에 대해 경제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수량적인 성장목표를 중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중시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저희당은 노동권 문제가 경제정책에 깊숙이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관께서 특별히 잘 좀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김: 잘 알겠다. 말씀해주셨듯 여러 현안 문제들이 있다.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 최선을 다해 그런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적 문제 속에 있는 사회경제의 구조적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아까 말씀하신 삶의 질, 일자리에 있어서 양적, 질적이란 것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많이 도와 달라.

심: 자본이나 국가의 문제는 경제문제고, 노동문제는 사회문제다, 이런 식의 인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포용적 성장정책은 노동하는 시민을 중심에 놓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자리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들 보면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지,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문대통령께서 과감한 개혁 추진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도 큰 틀에서 협력하고 있다. 정책적 후퇴에 있어서는 세게 이야기하겠다는 말씀드렸다.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도 아직 정부가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우리 부총리께서 마주칠 첫 번째 과제가 되지 않을까.

김: 여러 주신 말씀에 더해서, 비단 최저임금뿐이겠나. 성과연봉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저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 깊이 고민하겠다. 제가 깊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문제에 이해와 식견이 높은 대표님을 비롯해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

심: 17대 때 기재부에 계셨다. 그때 자주 뵀다.

김: 맞다. 그때 상임위 있을 때 뵙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심: 축하드린다.

김: 자주 뵙도록 하겠다.

2017년 6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