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STOP! 외주화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앞서는 세상’ 좌담회 개최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외주화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는 정의당의 중점 과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험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해법“
- 정의당 노동부 본부장 이정미 의원, “빠른 시일내에 안전업무 간접고용 금지 등 입법적 성과 나도록 앞장설 것“

오늘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정의당은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STOP! 외주화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앞서는 세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구의역사고 1주기를 맞아 정의당과 현장 노동자들이 외주화로 인한 위험의 전가 문제에 대해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구의역사고 이후 “여야 정치인들은 입을 모아 해법을 약속했지만 고용·안전 관련 법안 국회 처리건수는 ‘0’건”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외주화 금지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모여야 하고 단결하고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 정치적 심부름을 저희 정의당에서 착실하고 헌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외주화 금지법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법안들이 통과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노동부 본부장 이정미 의원은 “안전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저희가 제출해놓고 있다. 지난 일년간 환노위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데, 6월 임시국회부터 철저하게 다시 챙겨나가겠다는 약속드린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한 각오를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양희환 산안국장은 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인천공항 하청업무는 3년짜리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청 계약직 작업자들이 공사에 안전을 위한 설비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 때문에 하청노동자는 안전과 생명보호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문제가 있어도 원청도 하청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며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사고에서 드러난 외주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박창수 대의원은 서울교통공사(전,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 문제에 대해 “채용 시점부터 정규직화, 정규직 수준으로 대우하겠다고 말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차별과 말 바꾸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비록 김군이 우리 곁에 없지만 당시 계약기간이 되면 찾아가서 계약서를 쓰면서 버텼던 의지, 희망 그리고 뜻을 저희는 포기할 수 없다.”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이연순 민들레분회장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감염의 공포와 본인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보호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닌 채 일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각종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라며 “병원에 왔다가 병을 더 얻어갔던 메르스 사태가 다시 오지 않으려면 병원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용산익산지부 이대열 지부장은 “코레일은 승무원이 안전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위해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여 안전관련 교육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관리·감독하여 관제센터, KTX기장, 열차팀장, 열차승무원이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며 승객안전, 국민안전을 위해 승무원을 외주화가 아닌 직접 고용을 통해 인적관리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설·해체노조 정회운 위원장은 “현재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업체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타워크레인이 설치되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타워크레인 검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는 한국의 핸드폰 부품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실명 및 뇌 손상 사건과 관련해 “제조업 파견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모바일 폰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의무 강화,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하다”며 역설했다. 

이어 정의당 정책위원회 명등룡 노동정책연구위원은 생명과 안전업무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늘 좌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외주화 금지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7년 6월 8일
정의당 노동부 (본부장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