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STOP! 외주화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앞서는 세상’좌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7년 6월 8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정미 의원과 노동부 부처 그리고 양승윤 위원장님, 이홍우 위원장께서 노동위원장 맡고 계신데 여러 현안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위험의 외주화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가장 중점적 과제로 생각해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의역 사고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담한 죽음의 실상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각 정당도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런 위험의 외주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그 어떤 관련법도 통과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에 우리가 촛불을 들었고 또 정권교체가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노동현실이 얼마만큼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야말로 60년 기득권체제가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 실질적 이해가 집중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의지를 갖는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은 국가가 주도하지만 나머지 임금교섭이나 조정은 결국 노사 간 힘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다보니,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당장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과 자주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모여야 하고 단결하고 요구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 정치적 심부름을 저희 정의당에서 착실하고 헌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외주화 금지법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법안들이 통과되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히 노동문제나 노동문제 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안전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높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벌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쉽게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시작을 통해 정치적인 압박을 세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경청하고 또 우리 당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가슴이 철렁했던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KTX열차 밑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1.5톤짜리 되는 큰 부품이 기차 밑바닥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8개의 볼트 중 3개의 볼트가 빠져있고 절반은 나사가 풀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주업체에서 시설관리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는 한수원에서 원전시설 정비,점검 업무에 도급을 맡겼는데 일상적으로 특정일에 인력의 40%만이 상주하는 등 원전시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KTX 해당 부품이 뚝 떨어져 열차가 전복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원전의 일상적인 관리정비가 이렇게 허술해서 자칫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치권 안에서 이익타산에 맞니 안 맞니 하며 시간을 한정 없이 늘여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다행히 정부에서 철로의 시설관리업무 외주화를 멈추고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으면 시민도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일을 개선해나가는 것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왔고,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시급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하자고 마음 모으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업무를 외주화시키는 것을 막는 법안들 저희가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일 년간 환노위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6월 임시국회부터 철저하게 다시 챙겨나가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2017년 6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 첨부:

-정의당 STOP 외주화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앞서는 세상

-생명·안전업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