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내방 대화 

일시: 2017년 5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본청 223호

심상정 대표(이하 심): 부의장님 이 방에서 만나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드려야 할지, 위로를 드려야 할지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이하 박): 위로도, 축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십시오.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6개월 정도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아마 사회 볼 때 목발 짚고 올라간 것 보셨을 것입니다. 

심: 아, 그러셨습니까? 부의장님이신데, 제가 선거 뛰다보니 제대로 못 봤습니다.

박: 그런데 그 때 보니,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쉽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못해 문턱을 1cm라도 낮게 해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건실한 5당이 있는데,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있는 저희 당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협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님, 노회찬 원내대표님같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쉽게도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그런 점에서는 불편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소통하면서 의좋은 형제와 같은 당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심상정 대표님과 동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파워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심: 비대위원장님으로 오셨으니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도 함께 맡고 계십니다. 정의당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정부로 만들었고, 새로운 정부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그다음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국회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가 유보했던 국회 개혁과제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저와 함께 공통된 입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 투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에서 국민의당과 잘 공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외에도 교섭단체 제도라든지, 그동안 국회의 양당 체제 하에서 관행화되고 제도화됐던 독과점 정치, 제도와 문화를  많이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 문제도 제기된 지 꽤 오래됐고, 여·야 할 것 없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 기득권이다 보니 개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그동안 양당체제 중심으로 운영돼왔던 국회운영의 제도, 관행도 과감하게 바꾸는 데 국민의당과 협력하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끌어주시리라 기대가 큽니다. 

박: 우리 심상정 대표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제가 공동발의하고, 참여도 했습니다. 저도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협치의 본질은 살려내고, 대통령 권력은 오만과 독주에서 겸손과 상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거대양당 체제가 국회운영을 좌지우지하면, 유권자 득표비율로 60%가 채 반영이 안 됩니다. 결국 40% 유권자들은 국회운영에 참여를 못하고 정치적 욕구나 의사를 실현시킬 방법이 없는데, 국민의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86~37%가 정치적 의사형성이나 정치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국민의 대표성이 더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정의당도 교섭단체로 구성 돼 역할을 하게 되면, 국회 대표성은 더 강화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는 교섭단체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심: 그런데 17대 국회부터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왔고, 다른 당에서도 이의를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도 화두가 공정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불공정의 원형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 제도는 우리 국회 운영, 교섭단체 중심의 운영체제는 민주주의 하에서 비정상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개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 국회가 촛불의 뜻을 받아 안아 국회는 뭘 바꿔야 할지,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집권당도 공약이나 당론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 힘을 모으면, 개혁이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임시국회인데, 야당이 빨리 정비를 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인할 건 견인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잘 체제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박: 국민의당 잘되라고,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심: 지금 대표선거 일정이 예정되어있는 겁니까?

박: 아닙니다. 비대위 출범한지 만 하루가 안됐습니다.

심: 지금 모든 것이 비대위원장님께 일임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박: 비대위원들과 논의해야죠.

심: 지금 대부분의 당이 체제 정비를 해서, 비상체제를 정상체제로 바꾸는 것이 아마 6,7월까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지금 정상체제이긴 하지만, 저희당도 곧 제 대표 임기가 끝납니다. 6월 3일 전국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확정지을 것입니다. 7월 중순까지 선거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제 임기도 7월 중순까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빠른 속도로 체제정비를 해서, 새로운 정부와 협력과 견제를 하는 국회체제를 잘 갖추어나갔으면 합니다. 국민의당이 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 야당이 정부여당의 벌침만 주는, 비판과 견제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은 꿀도 생산합니다. 야당이 서로 협력해 여당 못지않게 국민을 위한 꿀을 생산하는 국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 협조하는 야당도 되어야하지만, 야당끼리 더 협조하는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심: 예전 양당체제처럼 소모적 대결정치로 반사이익 노리는 야당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정책과 실력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 평가과정에서도 강하고 멋진 야당이 되자고 했습니다. 또 협력할 것, 국민에 이익이 되는 것을 정부가 한다고 하면 단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하자, 그리고 정부가 촛불시민들의 뜻에 벗어나면, 비판과 견제로 책임을 다하자, 그래서 협력도 비판도 견제도 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자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중심점 잘 잡아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국회운영 개혁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 공감과 동의를 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