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57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노동자,청년, 여성이 당당하고 행복한 나라 만드는 대표법안 조속히 입법 추진할 것" "격려와 응원 보내준 국민 만나기 위해 2주간 '약속투어'에 나설 것"
 
나경채 공동대표 "스승의 날,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되어야“
 
노회찬 원내대표 “북한 미사일 발사는 대책 없는 행동,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 위기에 처할 것.. 더 이상의 군사도발 중단해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전략적 모호성으로 복잡하게 꼬인 안보정국 돌파하기 어려워..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개혁 인사로 안보공백 메워야"
 
일시: 2017년 5월 1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국민들과 나눴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역사적인 19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두가 집중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 좋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와 협력하고, 또 견제하면서 촛불의 열망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나눴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을 미래대안세력으로 인정해주셨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그리고 끝난 뒤에도 후원과 입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지지와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정의당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한계도 있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점을 빠르게 채우겠습니다. 더 강하고 유능해지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정의당의 존재가치를 키우고,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집권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엇보다 고단하고 암담한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라는 저의 비전에 많은 국민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청년사회상속제’, ‘슈퍼우먼방지법’ 등 노동자와 청년, 그리고 여성이 당당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대표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재벌개혁과 차별해소 등 주요 공약의 이행방안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졸속밀실 배치결정부터 도둑반입과 기습배치, 비용관련 이면합의 등 한미의 사드배치 전 과정은 의혹투성이입니다. 민주당도 약속했던 만큼, 국정조사와 함께 사드배치 재검토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약 2주간 대국민 약속을 다짐하는 ‘약속투어’에 나서려고 합니다.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던 당원, 지지자, 국민들을 만나서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정의당과 함께 한국정치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릴 것입니다.
 
(북한 무력 도발)
 
북한이 최근 조성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 확보’든, ‘협상력 증대’이든 도발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력도발로 국제사회를 굴복시키겠다는 무모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핵개발로 생존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각국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발사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적어도 준 ICBM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입니다. 이런 분석이 맞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위협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기민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하되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되찾는 안보외교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정부와 사회가 사표를 기리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면 단연코 단원고 문제 해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두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순직 공무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순직 인정을 위해서는 제도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이상한 해석이 문제였지, 제도가 문제는 아닙니다. 기간제교사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공무원증이 발급되는 교육공무원이며 이분들의 업무를 상시공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규직교사가 수행하는 상시공무를 일정 기간 동안 대신한다고 해서 일의 성격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의 하나가 아니라, 헌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이라 봐야합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순직이 바로 오늘 인정되기를 희망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북한 무력 도발 강행)
 
어제 북한이 고도 2000km에 이르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실험이 대형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실험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은 미사일 타격 범위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 ‘앞으로도 다종화된 핵무기와 핵타격시설을 갖추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 및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대결 노선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언급했듯이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제재와 심지어 공격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될수록 북한의 미래 역시 암울해질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며칠도 되지 않아 주변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택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강화될수록 한반도의 위기는 물론, 북한 정권의 위기도 고조될 것임을 거듭 경고하며 더 이상 군사적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북한 정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청와대 안보실장 등 인선)
 
주변정세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험난한 파고를 잘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평화의 지평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중이 새로운 대북접근을 모색하는 이 시점에서 북한은 미사일로 응답했습니다.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 과연 북한에 어떤 전략적 이익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내력을 시험하며 극단으로 치닫는 무모함으로 북한이 얻게 될 것은 더욱 심각한 고립과 민생 파탄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속히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분야 인선을 마무리하여 작금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진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안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한반도의 판을 다시 짜는데 망설임은 금물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복잡하게 꼬인 현 안보정국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햇볕정책인지, 달빛정책인지 우리의 생존 공식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첫째 선명한 평화비전, 둘째 유능한 전략그룹, 셋째 합리적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평화의 기관차가 거침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의 외교·안보 공백을 과감한 개혁 인사로 신속하게 메워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늦어도 오늘 청와대 안보실장은 인선이 끝나야 합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관료나 군 출신이 아니라 원대한 비전과 담대한 실천으로 한반도의 판을 바꾸는 과감한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5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