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전주 이심전심 허그유세 전문
일시: 2017년 5월 5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풍남문 광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전북 며느리라고 더 환영해주시는 거 같아요.
투표하셨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우리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60년 승자독식사회를 마감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청년에게 희망을 만드는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역사적 선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도 따져볼 게 많지요? 깊이 고민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찍었던 것 조금 멈칫 되시지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시민들이 1700만개 촛불을 들어서 만든 선거입니다. 정권교체도 이미 시민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는 누구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한 선거입니다. 60년 적폐 청산 해야지요, 과감한 개혁 해야지요, 정치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선거지요? 그렇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부합하는 이번 대선 선거구도는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적어도 문재인 대 심상정, 심상정 대 문재인 정도는 되어야 조금의 개혁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이 경쟁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심상정이 홍준표를 잡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로가 바뀌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민주당에서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사표다, 심상정은 다음에 찍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심상정 찍는 표는 사표가 아니고, 일타삼피입니다. 일석삼조입니다.
첫째 홍준표를 잡아야 적폐청산 아닙니까, 여러분? 홍준표는 실력으로 잡아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홍준표후보는 여전히 박근혜전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과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법치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위헌정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재벌과 기득권층 배불려주고 우리 시민과 노동자 쥐어짠 특권정당입니다. 색깔론과 천문학적인 방산비리로 우리 안보를 위기에 몰아넣는 그런 위험정당입니다. 지금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한국사회를 오랫동안 지체시켜온 수구보수세력 적폐를 청산하는 것 아닙니까? 심상정으로 홍준표 잡아주시겠습니까? 말로는 제가 확실히 잡고 있죠? 여러분께서 투표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심상정 찍는 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방향을 바꾸는 적폐청산의 표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곧 문재인을 견인하는 개혁 견인차에 주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아직 안심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안내할 것인지, 얼마나 앞으로 끌고갈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무엇보다도 재벌, 기득권층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후보님 벌써 재벌문제, 법인세 문제 후퇴시키며 눈치 살살 보고 계세요. 우리 노동자, 서민의 삶에 당장 답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나중에라 말하며 뒤로 미루고 있어요.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를 만들어야, 문재인후보 왼쪽에 심상정을 세게 갖다 붙여야 대한민국이 그나마 한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과정에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제가 계속 문재인후보께 질문공세하니까 투표하는 당일 보니 공약이 몇 가지 바뀌었습니다. 제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는 대한민국 개혁의 견인차가 되는 한 표입니다. 이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현상유지도 어렵습니다.
지난 1, 2월 수십 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에 그 어떤 개혁법안 하나 이룬 게 없습니다. 제가 가장 분통 터지는 것이 OECD국가 중 만 18세 청년에게 투표권을 안 주는 나라 딱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 최고 스펙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청년 아닙니까. 촛불시민광장에서 발언하는 것 보면 저희는 오스트리아처럼 만16세 이상이면 투표권 줘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진보정당이 만들어지고 20년간 이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개혁 골든타임에 그거 하나 관철 못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18세 이상에 투표권 주면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 찍겠습니까? 말만 앞세우고 약속 안 지키는 그런 정치인 찍겠습니까? 겁나는 겁니다. 우리 청년이 정치에 힘을 발휘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번갈아 해온 기득권 정치 더 이상 수명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차단시킨 겁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투표권을 강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이 저 심상정과 함께 쳐들어가서 여러분의 헌법상 기본권을 쟁취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개혁입법을 못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께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수많은 공약들, 이번 대통령선거 치르고나면 자유한국당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개혁 하실 것인지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1월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유고중이고 우리 국민이 절박한 심정으로 그 추운 겨울에 5개월 동안이나 촛불을 들었으면, 민의의 정당인 국회도 적어도 국민이 절박한 만큼 절박하게 움직여야 한다. 국민이 분노하는 만큼 분노해야한다. 나라가 비상한 만큼 비상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비상개혁국회를 선언합시다.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모든 개혁을 다 반대하려들기 때문에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개 정당이 힘을 합치면 국회의석이 2/3가 됩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까지 동의하는 개혁입법이라면 국회의원이 직권상정해서 일괄처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상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민이 이 정도로 절박하고 이 정도로 비상하게 대한민국 상황이 흘러가고 있으면, 국회도 그만큼 절박하고 비상하게 운영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다 흘려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 민주당 당원도 많으실 테고 국민의당 당원도 있으실 텐데 제가 바른 소리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저희가 집권하면 공동정부 구성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 불만이 무엇이냐, 늘 민감한 현안, 우리 국민에게 너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말펀치를 세게 하는데 늘 도망갈 뒷문을 열어두고, 늘 말펀치만 날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새누리당 핑계대고 꼬리를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가 되면 이전 수구보수 대 개혁세력 구도 수십 년간 내려온 대한민국 정치구도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이미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 정도가 되어야 민주당이 긴장하고 서민들 목소리 귀 기울이고 홍준표 후보 눈치 보는게 아니라 심상정 눈치 보는 것이 국민에 이득되는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일타삼피 중 마지막 삼피는 무엇이냐,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혁명입니다. 심상정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정치혁명 아닙니까? 저는 근거 없는 비방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철수 후보님 개혁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보수층 표 얻어서 집권하는데 만 골몰하다보니, 이것저것 다 놓쳐버렸습니다. 오로지 반문연대라는 앙상한 명분하나 가지고 버티고 계신데요. 이미 저는 안철수 현상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새정치 아니라는 것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새정치, 미래정치, 청년정치 이 내용과 의지 가지고 있는 후보가 누굽니까? 맞죠, 여러분? 저는 가짜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진보정당 14년째 해오면서 온갖 핍박을 받고 풍찬노숙 해왔지만, 우리 안철수후보처럼 힘들다고 민주당가서 스무 석 꾸어와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일관되게 기득권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워왔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 이런 대한민국 정치의 금기어들 이 시대정신 제가 감히 불러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후보들이 내시는 각종 복지공약, 그 원조는 다 저 심상정, 진보정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른 당에서 아무소리 못합니다. 맞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병사들 월급, 우리 청년들 가장 자기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합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 15%, 전세계 징병제국가 중에 청년에 이렇게 열정페이 강요하는 나라 없습니다. 다 7,80%씩 줍니다. 그런데 18만원씩 주고 생활비도 안 되니, 우리 부모들이 체크카드 하나씩 아들에게 쥐어줘서 그거 가지고 씁니다. 도대체 군대생활을 부모 주머니 털어 하는 나라 어딨습니까. 그러고도 안보제일주의 말할 자격 있습니까, 대한민국 보수?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이 최저임금 40%수준 이상으로 병사월급 책정해서 단계적으로 올리자, 이렇게 제안한 이후에 선거 때 되니까 너나할 것 없이 모른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 바로바로 답이 나와서 홍준표 후보 빼고 다 통일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도에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 정리해주실 것 아닌가요?
심상정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문제는 과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 보세요. 그 분이 정의당 공약 가지고 당선됐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그런데 인수위 과정에서 다 먹튀해버렸습니다. 제가 문후보께 계속 따지는 게 무엇이냐, 6조 3천억 증세해가지고 그 많은 공약하겠다하시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미래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를 왜 대통령 혼자 합니까. 우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제가 지금 OECD 10위권 경제대국인데 우리 국민 삶의 질은 꼴찌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우리 엄마아빠가 허리띠 졸라매고 피땀 흘려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만들어놨는데, 왜 우리 국민은 최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유럽은 1인당 GNP 1만불 시대에 대학무상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복지국가 골간을 다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1인당 GNP가 2만 7천불인데 왜 대한민국은 복지를 요구할 수 없느냐, 이 이야기 묻고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당장은 어렵고 10년 만에 OECD평균수준까지 가자 그러려면 70조 정도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운 이 대한민국 멸종 위기로 가도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세계에서 가장 스펙 좋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좌절하게 놔둬도 됩니까? 이 이야기 묻고 싶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국가복지가 취약하니까 없는 박봉에 그 비싼 민간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런데도 생명보험 들고 실손보험 들고해서 연간 우리 시민이 드는 보험료만 해도 200조가 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200조의 1/3만 세금내고 200조 원어치 복지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반대하시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돈이 어디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복지국가로 가는 데 내야할 게 훨씬 많거든요. 그 분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착취해서 돈이 다 거기 가 있습니다. 30대 재벌이 쌓아두고 있는 돈이 지금 700조가 넘습니다. 그 돈을 돌고 돌게 하는 게 자본주의시장 경제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많이 내야할 사람들이 그거 불가능하다, 현실적이지 않다, 망상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0년 동안 해왔던 기득권정치 연장선상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후보님께 그걸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문재인의 정치는 현상유지 정치하겠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1700만 촛불을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번 선거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내놓고 국민에게 뜻을 물어서 방향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상정은 다음에 찍어주라는데, 60년 재벌경제체제 개혁 다음에 해도 됩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다음에 해도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멸종위기에 처하도록 다음으로 미뤄도 됩니까?
지금 당장, 기호 5번 심상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타삼피 확실한 투자입니다. 저 심상정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세상, 첫 번째 차별없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려운 사람끼리 상호 간 혐오와 갈등이 만연해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차별과 불평등에 몰아넣은 그 시스템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끼리 너무 살기 힘드니까 갈등이 심해져있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차이들, 서로 간의 차이를 가지고 차별 받거나, 찬반을 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자기 정체성 그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정체성 있는 그대로 존엄이 인정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민주공화국 정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 청년에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첫 단추로 제가 청년사회상속제를 제안했습니다. 어느 집은 평생을 쓰고도 남는 돈을 물려받고 누구는 가난을 물림 받습니다. 물론 가정 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이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을 원리로 하는 상속증여세 이 세금을 거둬서 그 세금만큼은 우리 20세 되는 청년에게 나누어서 국가가 상속시켜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모 종편 외부자라는 프로그램에서 각 정당 소속의 출연진이 이번 대선 최고의 공약으로 꼽아준 공약입니다. 올해 보니 세수가 5조 4천정되니까 1인당 천만 원 정도씩 우리 청년에 균등히 배분될 것입니다. 보육원출신 청년에게는 2천만 원짜리 기초자산 통장을 만들어드릴 생각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호를 가져오긴 어렵겠지만, 대학 졸업하고 취직준비하려면 또 먹고 살아야 하니 알바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원룸이라도 하나 얻을라치면 보증금이 없어서 또 알바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졸업할 때 평균부채가 19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청년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이 공약이 작은 디딤돌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안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청년사회상속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청년의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대국민합의를 할 수 있는 출발로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해야합니다. 그러려면 과감한 변화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거침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절대 거저 오지 않습니다. 될 사람 찍어주자 이거 오랫동안 우리정치를 아주 후진 정치로 만든 생각입니다. 될 사람 밀어줘서 된 대통령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역대로 될 사람 밀어주고 묻지마 정권교체해서 밀어주고 수십 년 동안 민주당에 몰빵으로 밀어주시고 그 정부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어디로 안내했습니까. 우리 청년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습니까. 빈부격차를 줄였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세에 편승하는 표야말로 사표다. 대세에 편승한 표는 대한민국도 바꾸지 못하고 내 삶도 바꾸지 못합니다. 잘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민주주의는 당선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다 드러나고, 대토론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민심을 존중해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될 사람 밀어주고 묻지마 정권교체해서 당선된 분들이 자신이 최고라서 밀어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늘 차선의 정치, 낡은 정치만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는 후보, 그게 심상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저 사람이 하면 잘할 것 같다, 언행이 일치되는 구나, 저 정도 개혁은 해야 돼 이렇게 믿는 후보에게 소신 투표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려면 정치인도 바뀌어야하고 우리 주권자도 자신의 표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심상정과 우리 전주시민이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갑시다.
박찬욱 감독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언제쯤 되어야 내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저를 공개지지해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백상예술대상 타면서 소감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성소수자에게도 차별없는 세상을 보장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 어떠냐고 말씀했습니다.
청년작가 손아람이라는 작가는 저를 공개지지해주면서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선가능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후보 찍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저 심상정은 대통령보다 더 큰 꿈이 있습니다. 60년 승자독식, 성장만능의 대한민국 대노선을 전환하는 꿈이 바로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전주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