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이번 선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소명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목소리 없는 서민과 약자에게 그 목소리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대선에 임하는 우리의 소명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먼저 슈퍼우먼 방지법을 비롯하여 성평등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정치활동으로 인해 여성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당당히 말한 심상정 후보에게 호응해주신 여성 유권자들은 그동안 직장과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여기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심상정 후보에게 성 소수자들이 호응해주신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지-옥-고와 핼조선에 지친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제도 신설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에도 우리 청년들이 눈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 시설장애인 31,222명에 대해 탈 시설과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한 정책전환을 요구해왔고, 정의당과 심상정은 여기에 화답한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한 번 쓰러지면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의 왕국입니다. 세금으로 복지제도를 세우고, 최소한의 생존과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인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당연한 몸부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세를 통해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복지제도를 확보하겠다는 정의당과 심상정의 정책은 누구 말마따나 이상적이거나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정책이자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오늘 지지 선언을 계기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다음에' 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 장애인 활동가분들의 지지 선언에 대해 가장 각별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5월 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붙임] 장애인 활동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선언문
- "우리는 ‘진짜’ 인권과 평등에 투표합니다!"

  우리는 오늘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1,718일째 함께 투쟁하고 있는 장애인운동 활동가와 그 지지자들입니다. 촛불로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결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의 ‘밥’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그 문제를 그들의 해법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적임자라 외칩니다. 후보들은 서민과 힘없는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후보들 중에 재벌과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변하듯’ 선거가 끝난 후 권력을 잡은 자들은 예외 없이 재벌과 가진 자들, 힘있는 사람들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서민과 힘없는 사람들에는 현실을 말하며 재벌들과 힘있는 자들이 먹다 배터지고 남은 것을 시혜와 동정으로 던져주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불평등과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은 한없이 높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죽어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본적인 시민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어갔고, 인권은 정치권력의 치장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발생했고, 박근혜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 된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먼저 가슴치며 반성해야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요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중요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해결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핵심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 구체성과 실천은 애매모호 하지만 공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도 ‘폐지’와 ‘단계적 폐지’라 약속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와 똑같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말로 장난치면서 ‘빈곤의 문제를 가혹하게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것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한 후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인권과 평등에 투표한다는 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명하게 약속하고 실천계획을 제시했는가입니다. 

  「지금 당장, 장애인수용시설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중증장애인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정책은 ‘복지’와 ‘또 다른 선택’이 아닙니다. ‘장애인수용시설’은 중증장애인들 당사자들에게는 ‘사회적 감옥’일 뿐입니다. 그들 한명, 한명, 그리고 모두가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인권선언’에 명시한 지역사회에서 완전하게 통합되어 함께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국민통합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UN에서 인권의 기준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기준입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가당치도 않게 ‘좋고, 싫음’, ‘합법, 불법’의 문제로 몰고 가는 파렴치범이 대선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파렴치범에게 제대로 한마디도 못하고 동조하고, 표를 얻기 위해 눈치 보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에게 엄중하게 요청하오니, ‘인권’의 문제를 깔아뭉개거나 눈치만 살피는 비겁한 행동을 멈추고, 혐오와 폭력에 대선으로 만드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인권과 평등을 약속하십시오. 그 약속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약속하지 않는 후보는 바로 ‘가짜 인권’을 말하는 후보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를 가장 선명하게 약속하고 실천을 제시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만이 유일합니다. ‘인권’과 ‘평등’의 문제를 ‘가짜 인권’과 불평등 심화 정책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사람들과 적폐 세력인 종박세력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대한 개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선에는 ‘진짜’ 인권과 평등의 기준이 선명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우리의 투표는 투표날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앞에서는 인권과 평등을 외치고 뒤에서는 재벌세상을 위해 견강부회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투표’를 그들의 창자가 배배꼬이도록 ‘투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결코 ‘인권과 평등’, ‘장미와 빵’의 투쟁에서 패배할 수 없는 ‘강성노조’ 바로 ‘강성국민’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4일
심상정 후보 지지선언, ‘심쿵한’ 장애인운동 활동가 124명 일동

[지지선언 제안자 7명] 박명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형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집행위원장), 최용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김주현(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이규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최진영(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김준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함께 하는 장애인운동활동가 및 지지자] 강민호, 강외택, 강혜욱, 공병조, 김경민, 김경애, 김도현, 김동림, 김명학 , 김미라, 김병철, 김상희, 김선화, 김성동, 김수원, 김영실, 김영이, 김오달, 김용란, 김유미, 김재원, 김종옥, 김지영, 김지훈, 김진석, 김진수, 김진수, 김탄진, 김필순, 김효진, 나상윤, 노진영, 류재욱, 문종권, 문혁, 미소, 박경순, 박미애, 박성준, 박은진, 박재용, 박정선, 박종선, 박채우, 박철균, 박하순, 박현영, 박환수, 배재현, 백남준, 백지현, 서명석 , 설예심, 설정수, 손영은, 송용헌, 송우범, 송창녀, 신나리, 신지균, 안형진, 양유진, 오문정, 오중영, 원종준, 유승권, 윤진철, 이연호 , 이영우, 이유정, 이윤경, 이은애, 이재용, 이종경, 이종일, 이지연, 이진경 , 이진규, 이찬미, 이태규, 이해창 , 이향숙, 임경미, 임형찬, 장애경, 장윤성 , 장은희, 정다운, 정만훈, 정명호, 정용안, 정우영, 정한영, 정현순, 조상래, 조상필, 조아라, 조은별, 조재범, 조현수, 진예순, 차한선, 천정민, 최경애, 최고동, 최관용, 최민경, 최병덕, 최수현, 최완규, 최은정, 최정희, 최한별, 한대희, 한명희 , 한혜선, 황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