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 문재인 후보는 『공약가계부』 다시 제출해야
- 연 15.3조원 상당 복지공약 후퇴, 연 38조원 상당 소요재원 누락, 연 10조원 상당 재원대책 부실 -

오늘부터 후보별 공약가계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지난 대선후보 TV토론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및 기초연금 등 선관위에 제출했거나 발표했던 복지공약 후퇴 문제와 부양의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소요예산 누락 문제, 그리고 법인세 등 복지에 필요한 증세 문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오늘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출한 공약가계부를 기준으로, ①종전의 후보 및 정당의 정책에서 후퇴한 복지공약 ②복지공약은 있는데 재원마련 방안 및 소요재원이 누락된 공약 ③재원 마련 방안 중 현실성이 없는 부실공약에 대해 검증한 결과를 발표한다.
 
‘증세없는 복지’의 결과는 자명했다. 그것은 복지공약의 파기로, 중앙정부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담뱃세처럼 서민증세로 되돌아 왔다. 남은 선거기간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정정하는 것이 책임정치이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입장과 조치를 기대한다.
 
1.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 후퇴
- 부양의무제는 시범사업으로, 기초연금은 2/3로, 줬다 뺐는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확대는 실종 -
 
먼저, 문재인 후보는 지난 3월 22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참가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후보의 정책공약집에서는 단계적 폐지를,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시범사업 예산만 반영했다고 밝히는 등 후퇴를 거듭해왔다(연 평균 10.1조원 예산이 시범사업비로 대부분 삭감됨).
 
둘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가 2018년부터 2020년은 25만원을, 2021년에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연 평균 6.3조원 예산이 4.4조원으로 축소됨).
 
셋째, 최빈곤층 어르신 40만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안 깎고 제대로 드린다는 2016년 민주당의 총선공약(소위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이 이번 대선의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는 실종되었다(연 평균 1.2조원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
 
넷째,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확대 및 급여요율 현실화”라는 민주당 총선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는 “주거급여 지속적 확대와 단계적 현실화”라는 말로 추상화 되면서 세부 공약과 함께 소요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지난 총선 연 평균 2.1조원에서 전액 삭감 추정).
 
 
2. 공약 소요 재원 누락 및 세부 내역 미공개
공공부문 일자리는 턱없는 예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예산은 통으로 누락, 장병 급여 인상 예산 찾아 볼 수 없어 -
 
첫째,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예산을 연 4.2조원으로 추계했다. 17.4만개 공무원 일자리 연 3.4조원도 문제지만, 나머지 공공 서비스 일자리 34만개와, 공공부문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 30만개 일자리 전체 예산을 연 0.8조원으로 추계한 것은 정의당 예산의 1/10 수준이다.
정의당은 ①소방공무원, 경찰관, 복지전담공무원, 근로감독관, 부사관 등 공무원 일자리를 매년 4만개씩 늘려 2022년에 20만개가 되는 예산으로 연 4.8조원(1인당 4,000만원) ②사회복지, 보육, 요양, 활동보조, 의료 등 60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신규 창출 및 처우개선에 연 9조원 ③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30만개 정규직 전환 연 1조원을 제시했다.
 
둘째, 문재인 후보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을 내걸고,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출했다. 그러나 소요재원은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에는 정부예산에 포함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정부의 의무지출 재정도 포함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로 높이기 위해서는 연간 16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고, 정의당처럼 추가로 상병수당 도입과 어린이병원(입원)비, 암 치료비 100% 국가책임제까지 하는 재정은 연간 18조원이 더 든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의료비 경감 공약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실현 할 것인지, 실행계획은 아예 없는 것이다.
 
셋째, 문재인 후보는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수급요건, 기여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완화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확대, 특히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90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도 확대하여 안정적 구직활동 보장하고, 자발적 이직자(이직 후 6개월 후)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의 1/2)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소요 재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구직급여 7.8조원을 공약 가계부에 포함시켜서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넷째, 문재인 후보는 국군 장병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까지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출하였다. 정의당의 장병 급여 최저임금 40%보다 더 센 공약이다. 정의당의 공약이 연간 1.9조원 소요되는 공약인데, 단계적이라 해도 임기 내에 50% 도달 공약이면 연간 2조원 이상 소요될 것인데, 공약가계부에 이에 대한 예산은 찾아 볼 수 없다.
 
다섯째, 문재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연간 1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연 2조원 재원만 공약가계부에 포함시키고, 정부예산에 포함되는 주택도시기금 투입 예산 연 5.0조원은 공약 가계부에서 누락시켰다.
 
여섯째, 문재인 후보는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제출했는데,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에 대한 예산 추계는 공약집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소요 재원에는 누락되어 있다.

 
3. 부도가 예견되는 부실한 재원마련 대책
 
첫째,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의 기본틀(재정지출 연 3.5% 증가)을 유지한 가운데, 재정지출을 추가로 확대해 연 7% 수준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2017년 정부예산 중 채무가 55조원인데, 이 계획대로면 최소 3.5%씩만 증가해도 5년이면 총 305조원의 국가채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처럼 중앙정부 채무를 이 수준으로 늘려가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둘째, 예산보다 세금이 더 걷히는 재원을 연간 10조원 재원 마련 방안에 포함 시킨 것도 문제지만,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연간 18.4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재량지출 예산을 7% 일괄 축소했고, 올해 SOC 예산도 22.1조원으로 2005년 정부예산 비중 10.5%에서 2017년 5.5%로 대폭 감소한 상태이다.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복지예산 마련 방식은 이미 박근혜 정부를 통해 실현 불가능함이 확인된 파산된 정책이다.
 
셋째, 문재인 후보의 재원대책 중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증세 계획을 거의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탈루세금 환수 규모는 지난 총선 연 3.0조원에서 불과 1년 사이 연 5.9조원으로 2배로 증가시켰다. 증세 규모는 지난 총선 연 10.7조원에서 연 6.3조원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특히 복지공약이 문재인 후보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받는 안철수 후보도 연 12.6조원 증세 계획을 밝혔고, 보수 후보인 유승민 후보가 연 40조원 규모의 증세계획을 밝힌 것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손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사보험 보험료만 1년에 200조원을 쓰고 있다. 반면에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170조원을 덜 쓰고 있다. 국민들이 쓰고 있는 사보험 보험료의 절반만 사용해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실업, 노후 걱정 없는 선진복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정의당의 연 70조원 증세는 대부분 재벌, 고소득자,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 방안이 현실적이 않다는 주장은 결국 재벌과 돈 많은 기득권층이 반대하니 증세 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문재인 후보는 늦었지만 후퇴한 복지 공약은 원상회복 시키고, 누락시킨 공약 소요 재원을 제대로 밝히고, 증세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재원마련 방안이 포함된 공약가계부를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4일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정책본부(본부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