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사드 기습배치에 대한 입장문
 
-사드기습배치, 우리 국민의 자결권을 원천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
-주권적 조치가 주권을 짓밟은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지와 야당 지도자들의 무책임이 함께 만든 참사
-일방적 사드기습배치 원천무효, 차기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대선후보들 명확한 입장 밝혀야
-대선후보들 사드기습배치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할 것
 
새벽 한미당국은 기습적으로 사드를 성주골프장으로 옮겼습니다. 성주 골프장이 미군 땅이 된지 불과 닷새 만의 일입니다. 반입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당국은 우악스럽게 진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쳤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사드는 이제 우리 안보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미중 간 파워게임의 흥정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는 중대한 외교안보 현안입니다. 사드가 국익에 부합되는지, 포괄적 영향은 무엇인지 후보들의 생각이 크게 엇갈립니다. 국민들 여론도 찬반으로 갈려있습니다.
 
과도체제에 불과한 현 정부도 동맹국 미국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민의 판단과 차기 정부의 입장정리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사드 기습배치는 우리 국민들의 자결권을 원천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입니다.
 
배치과정은 거짓말과 눈속임으로 채워졌습니다. 십 여일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에 왔던 외교보좌관은 “사드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대선 전 사드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국민들의 경계심을 낮춰서 기습배치하려는 연막이었습니다.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국방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미국정부도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미국이 과연 한국을 동맹국은커녕 주권국가로 여기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동맹국의 이익과 국민감정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은 불가능합니다.
 
주권적 조치가 주권을 짓밟은 오늘의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지와 야당 지도자들의 무책임이 함께 만든 참사입니다. 무엇보다 미중 전략경쟁의 불 숲에 무턱대고 뛰어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얼버무리기와 말 바꾸기로 일관해 온 민주당, 국민의당 잘못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방적 사드기습배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천무효입니다. 사드배치가 얼마나 진척되든 간에 차기정부에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명확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