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노동선본, 정의당 심상정후보-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서비스노동자 인간다운 삶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과 진보의 새판 짜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강규혁 위원장, “서비스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가져갈 수 있도록 5대 의제 적극 추진하겠다”
오늘 25일(화)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정의당 대선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은 19대 대선에서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통한 인간다운 삶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에서의 대대적인 촛불시위는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된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표출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 불공정이 만들어낸 것은 사회적 격차로 이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선에 임하는 마음도 시대적 전환을 만들어내고, 대선 이후의 국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야말로 제2의 민주노조 운동의 막이 열리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이루어지는 해라 본다. 오늘 협약이 의례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현안이 구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진보정치가 새로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진보정치를 복원하는, 노동과 진보의 새판짜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촛불의 의미는 시대교체다. 상식적인 사회를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촛불의 정신이다. 연맹에서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사드 직격탄으로 제주경제가 초토화되고 있어 호텔업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면세점이 어렵다보니 구조조정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사드 중단,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이다.”라며
“서비스 노동자들은 주말이 없는 삶, 저녁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가져갈 수 있도록 5대 의제를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 오늘 이 자리가 선거 이후에도 굳건한 연대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심상정 후보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과의 주요 정책협약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최저임금 1만원(월급 209만원)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및 최저임금법 개정, 생활임금 제도 도입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의 공무직화), 저임금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간접고용 확산하는 민간위탁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관광유통노동자 고용과 생존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관광유통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헌법과 노동관계법상 보장된 노동3권 인정(노조법 2조 개정),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4대 보험 전면 적용) ▲ 서비스노동자 일과 삶의 균형 확보(노동시간 단축으로 장시간노동, 심야노동, 휴일노동 축소,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및 일가정생활의 양립 보장) 등이다.
정의당은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과의 정책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이번 대선에서 서비스노동자 5대 의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4월 25일
정의당 노동선본 (양성윤 상임본부장, 이홍우 공동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