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전북대학교 유세
 
"88만원 세대는 옛날 얘기... 이제 77만원 세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개혁을 요구할 권리 있어"
 
"청년의 참정권 확대, 애국페이 근절, 청년고용할당제, 청년사회상속제 등 청년을 위한 약속"
 
"청년·학생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심상정이 만들 것"
 
일시: 2017년 4월 24일 오후 12시
장소: 전북대학교 구정문
 
아침부터 달려왔습니다. 아직 가슴이 진정이 안 됩니다. 아까 한 학생이 울면서 저를 격려해주셨습니다. 그 마음 깊이 담아서 반드시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그 촛불 선두에 청년들이 서지 않았다면, 대통령 파면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번 촛불 혁명은 평범한 한사람 한사람이 힘을 합치면 주권자의 힘이 얼마나 비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단하게 알바하고 취직준비하고 공부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촛불을 드셨습니까? 저는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만 있었다면, 5개월 동안 촛불이 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고단한 삶이 청년 여러분들을 광장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합니다.
 
88만원 세대는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77만원 세대'가 되었습니다. 또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얻기도 힘듭니다. 세계 최고의 스펙인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기회조차 없습니다. 대학 졸업 할 때, 평균 2천만원에 가까운 부채도 짊어져야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런 상황 바꾸고 싶어 광장에 나간 것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빚쟁이로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를 갈아엎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나라라는 자부심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속성장해, 여러분의 가족이 피땀흘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 키우고 공부시킨 아들딸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잘살기 어렵다는 이 현실에 대학생 여러분들도 절망하고 부모들도 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심상정이 공약을 내면, 줄줄이 따라합니다. 모두들 다 쫓아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벤치마킹만 한 사람들은 실현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면, 정책자료집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공약이 되고 맙니다. 이를 여러분이 엄정하게 평가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청년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바꿀 것입니다. 왜 대통령은 40세 이상만 도전해야 합니까? 유럽을 보세요. 30대 대통령도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자격을 35세로 낮출 겁니다. 국회의원 입후보자격은 23세, 지방선거 입후보자격은 18세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게도 교육감 선출권을 주겠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18세가 되어도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딱 한군데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득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득권 정치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내몰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두려워서 투표권 안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꿔야합니다.
 
두번째, 이 자리에 남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군대 가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게 느껴집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군인에게 국방의 의무는 부과하면서 열정페이만 강요합니다. 최저임금 15% 주는 나라,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OECD 국가도 최저임금의 50~70%는 줍니다.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려면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군대 가서 세탁기 때문에 엄마들이 500원짜리 동전 보내줘야 하고, 체크카드 보내줘야 합니다. 군대를 부모님 호주머니 털어서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안보제일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약했습니다. 우리 병사들 최저임금의 40%, 적어도 54만원은 당장 줘야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병사들 임금 올려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공약안을 보수 진보를 떠나,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전문가라 평가받는 정의당의 김종대 국회의원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얘기를 하니, 다 쫓아왔습니다. 그 동안 다른 후보들은 안보장사는 엄청나게 하면서 장병들의 열악한 조건에는 눈하나 깜빡 안했습니다. 정의당이 공약을 내니, 문재인 후보는 50%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보수에서도 다 올려주자고 합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군대가면 적어도 최고임금 절반 정도는 받도록 약속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 또 있습니다. 군대가서 다친 장병들, 6개월만 지원해주고 민간병원에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하는데 이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국가가 어디있습니까? 국가를 위해 군대갔으면, 국가가 병사 책임져야합니다. 이런 것부터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나라여야 국방의 의무가 신성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개혁의 바로 1순위가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애국페이를 강요하지 않고 대접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수많은 대통령 선거 치렀지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청년들의 애국에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하는 길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세번째, 청년들 고용과 일자리를 위해 '청년고용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진작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뭡니까? 질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고용 절벽상태입니다. 비상상황입니다. 그럼 국가가 비상조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창고에 700조 이상 쌓여있는 30대재벌, 공기업들에 최소한 5% 청년고용해라, 매년 25만명씩 청년들 고용하자고 특별법 이야기 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후보님 당대표하고, 안철수 후보님 당대표 했을 때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법안 발의해놓고 추진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대통 령후보되니 다시 법 만들자는 얘기하고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실천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내 친구는 가난만 되물림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상속증여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가 만들어진 이유는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대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상속증여세로 걷은 세수는 만20세되는 청년들에게 균등하게 상속해주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포퓰리즘이라 얘기하는데, 얼마 전 '외부자들' 나가서 토론하니,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전여옥 전 의원 뿐 아니라 각 당에서도 동의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최고의 공약이 청년사회상속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진보정당에서 심상정이 내는 공약은 실현불가능하고 급진적인 공약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공약,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청년상속제 도입을 검토하며 계산해보니, 올해 상속증여세가 5조 4천억에 달합니다. 이 5조 4천억을 만 20세 청년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계산하니, 1인당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양육시설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는 이천만원의 기초 예산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수십억, 수백억씩 상속받는 사람들은 '클로백 제도'를 통해 환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사회상속제 마음에 드십니까? 반드시 관철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500만원만 있어도 기회가 얼마나 넓어집니까? 주변에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서 비싼 임대료 내며 고통 받습니다. 청년상속제로 보증금도 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직장 가려면 직업훈련도 받아야합니다. 공부도 해야합니다. 그 시간동안 알바하고 먹고 살다보면 이도 저도 안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상속해 준 돈이 여러분들의 기회를 만드는 기초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졸업하면 부채에 시달립니다. 그 부채도 갚을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사회상속제를 제안한 이유는 적어도 부모가 누구든, 돈과 권력이 있든 없든, 서울 출신이든 지역출신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 청년들의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대한민국의 출발선을 균등하게 하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국민적 합의를 하자는 공약입니다.
 
 
이제 낡은 정치는 뒤돌아보지 맙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호하게 거부해야합니다. 지금 소모적인 싸움정치, 큰 당이 만든 것 입니다. 작년 탄핵 소추 국면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민주당, 국민의당이 주저하고 망설일 때, 야당 중심 잡아 탄핵소추 가결시키는데 심상정과 정의당이 큰 역할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정의당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헌정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다. 시민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가야한다" 그 때 민주당, 국민의당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린 정의당과 다릅니다. 정의당과 같이 안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화가 나 촛불 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 다 애쓰게 만든 후에, 판 다 만들어지면 숟가락만 얹습니다. 민주당 정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진보정당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13년 동안 진보정치하면서, 큰 정당들로부터 공격받고 풍찬노숙하며 이 길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바꾸려면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 필요하다 생각해, 이 길을 고수한 것입니다. 누구처럼 새정치 이야기하면서, 기득권에 의지해 한 몫 잡으려고 민주당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자수성가 했다는데, 정치에서는 금수저였습니다. 민주당 들어가 20석 만들어 나왔습니다. 정의당이 20석 있었으면 벌써 집권정당 됐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대통령은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시작하며,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더 세게나가라는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 유승민 후보도 정의당보다 더 급진적인 공약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는 급진성과 과격성을 경쟁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일관된 가치와 비전, 정책으로 실익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실천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실제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그게 바로 책임정치, 진보정치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저 심상정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욕심이 있습니다. 정권교체보다 더 큰 꿈이 있습니다. 바로 60년, 승자독식과 성장만능주의의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꿈 아닙니까?
 
얼마 전, 저를 공개지지한 손아람이라는 청년작가가 있습니다. 그 분의 지지선언을 보고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권교체 가능성에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권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가능성에 투표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상정이 받는 지지율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개혁될 것입니다. 청년과 학생들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거침없는 개혁으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청년·학생 여러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저 심상정이 만들겠습니다.
 
2017년 4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