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후보, 생태환경 공약발표 기자회견
 
생명 있는 4대강 복원으로 생태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 실시와 4대강 국정조사 추진
-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을 통한 보철거
-.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물 관리 구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 지역별로 11배 의 차이가 나는 수돗물 가격격차 해소
-. 남북평화교류를 위한 ‘한강하구 DMZ 생명평화구역’ 설정
-. ‘새만금개발청’을 「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으로 전환
 
일시: 2017년 4월 21일 오후1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우리나라의 최대 환경 현안은 ‘미세먼지’와 ‘4대강 파괴’ 입니다.
 
일기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4월 봄 청명한 하늘은 이제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 동안의 성장 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자연의 역습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 제정, 친환경차,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세먼지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함께 고통에 빠뜨린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4대강 사업과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심상정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단국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이었습니다. 토종물고기는 사라지고 외래종마저 살기 힘들어질 정도로 4대강은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녹조라떼’는 이제 겨울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는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상승으로 농작물이 썩어 가고, 어장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강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과 가족나들이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강이 죽어가니 사람도, 문화도, 역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보 철거만이 4대강을 살리는 길이며, 강의 역사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심상정의 환경정책이자, 대선공약입니다.
 
1.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와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에 국민세금 22조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주변 개발사업 승인으로 대기업 건설사들의 수많은 비리, 비자금에 대해서 침묵하였고 4대강 죽음을 방치했습니다. 정부예산을 기업의 이윤 창구로 전락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예산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4대강 죽음’의 공범들입니다.
 
저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2.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복원해서 물은 흐르게 하고, 생명은 살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 확보, 수생태계 개선 등이 모두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3월 20일, 정부는 댐·저수지·보 수문을 열어 하천 유량·유속을 늘리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의 상시개방만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과 제가 보 철거에 대해 강력하게 주문해왔습니다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국민세금 22조원이 ‘삽질’이었음이 최종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또 다시 수질개선과 식수공급을 위해 천변저류지 조성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조 6,000억 원에 달하는 4대강 부채를 안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낭비는 안 됩니다. 보 해체만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저가 대통령이 된다면,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파괴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4대강을 복원해 나갈 것입니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하굿둑 개방과 한강의 신곡수중보 철거해서 재자연화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3. 수자원자원공사를 혁신하고 「물기본법」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물 순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물 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개발 사업을 계속해야 유지되는 ‘수자원공사’를 혁신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하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 물 관리 위원회’를 신설을 통하여 일관되고 효율성 높은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 값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같은 수량에 지역별로 11배나 물 값 차이가 납니다. 2016년 강원 양구군의 물 값은 1t당 180원이지만 경북 봉화군은 1t당 2,000원입니다. 이러한 물 값 격차가 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위한 급수시설 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수돗물 최소 요구량’ 물 값 면제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강화도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구간을 (가칭) ‘한강하구 DMZ 생명평화구역’ 설정하여 남북 환경교류와 DMZ의 보전가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새만금의 현실적인 수질개선방안 및 전면적인 해수유통 하겠습니다. 새만금매립개발사업은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22조 1900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전북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여전히 수질은 나쁘고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을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칭) 「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으로 전환해서 새만금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4대강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4대강 보 해체와 복원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 순환은 지구순환의 시작이며 국민건강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이어주는 순환의 고리입니다.
정의당 심상정은 4대강 복원과 물 순환사회를 통해서 생태복지국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4대강 및 물 관리 대선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