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대선후보초청 대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7년 4월 17일 오후3시
장소: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안녕하세요,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 이문형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사용차측공동대표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19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일 첫 날입니다. 첫날 많은 것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음 가는 데 몸 가는 겁니다.
 
여기 다른 후보님들 대신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표를 다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든지, 포기하셨든지 둘 중 하나 아닐까요?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님 또 지도부와 여러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의사협회에서도 많은 병원장님들 와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슬로건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주제로 삼고 있는 의료혁명 일자리와 직결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권교체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누가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후보님들 나와 계시지만 냉정하게 보면 사실상 집권이 어렵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테니까 표 달라’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 가진 후보는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사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두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입니다. 60년 기득권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제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자들에게 채찍과 당근을 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해서 자기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때 행복합니다. 이 자리 계신 병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권리, 일한 결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제. 이것이야말로 민주국가의 저는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국민의당 정동영의원께서 수첩을 갖고 절 찾아오셨습니다. ‘심상정 대표님은 왜 민주당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뭘 잘하면 됩니까.’ 그때 제가 노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노동문제를 노동단체들에 대한 정책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국가의 기본가치와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 점이 저와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다 일자리 혁명 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여러 프로그램을 내놓습니다. ‘이게 현실성 있느냐, 예산 있느냐’ 지적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공약은 금방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문제를 정책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득권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일정히 밀어낼 수 있을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의지입니다. 늘 제가 어떤 공약을 내거나, 일자리를 만들자, 복지를 늘리자, 최저임금 인상하자 이렇게 보통시민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늘 따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냐, 현실성 있냐, 돈 있냐’ 왜 불가능합니까. 절실하게 필요하고 정당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 룰라대통령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쓰는 돈은 비용으로 취급하고 자본가들이 쓰는 돈은 투자라고 말한다. 딱 그거입니다. 이번 국정농단사태에서 봤듯이 재벌대기업들 필요로 하는 것, 유력한 권력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현실성과 가능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필요성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 현실방법론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현실성 묻고 돈 있느냐 묻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다른 당 후보와 저와 다른 점입니다.
 
선거 시작되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 소리입니다. ‘민주당하고 정책 다른 게 뭐 있냐,’ 정책 싱크로율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하면 4년 전 박근혜대통령도 정의당 공약 경제민주화, 복지 가지고 당선된 분입니다. 선거 때 되면 다 비슷하게 수렴됩니다.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나오신 분들은 저희보다 더 센 공약 내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 더 세게 나가야 돼, 다른 데도 더 센 공약 많이 냈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는 급진성과 과격성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성을 경쟁하는 정당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내세운 가치와 비전, 정책을 시류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얼마 전 SBS토론회 보셨을 겁니다. 문재인 후보께 제가 여쭸습니다. ‘복지 공약, 예산 얼마나 추가로 더 추계하고 계십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민주당과 정의당 복지공약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정직하게 80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은 30조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조는 부도를 예정하고 낸 공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죠, 어떻게 같습니까? 30조하고 80조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책임 있게 증세를 통한 복지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러우니 액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땐 13조 정도의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증세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4년 동안 '증세 없는 복지'를 가장 세게 비판한 당 중 하나입니다. 돈 없이 복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따져야 합니다. 실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는지 따져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될 사람 찍어주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게 얘기하니, 다들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진실만 말씀 드립니다. 저희 당이 옛날 같았으면, 다른 당이 진보정당보다 더 급진적인 안을 냈다며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는 정치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지금 정권교체냐, 정권교체 플러스냐를 두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의 지지율은 아직 낮지만, 관심은 낮지 않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현상 유지의 힘이 더 큽니다. 그러나 과연 현상유지로 촛불시민이 만든 대통령선거를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개혁이 가능할까?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유권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을 중심으로 한 경마식 언론보도 믿지 마십시오. 다음 정부 개혁성의 키는 심상정이 쥐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심상정 표가 안 나오면 다음 정권이 부담 없이 촛불을 배신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내 삶을 바꾸는 신중하고 중요한 선택입니다.
 
제가 오기 전, 한국노총을 방문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노총이 내준 시험 결과에서 백점을 맞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욕심이 큽니다. 저는 정권교체보다 더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60년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온 '돈보다 생명', '돈보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로 놓아야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노선의 대전환을 제가 꿈꿨던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제안 드립니다.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정권교체 이상의 꿈을 꾸셔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싸워왔던 돈보다 생명을 꿈꿔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합니다.
 
저 심상정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두 손 굳게 잡고 갑시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해 노사 파업현장 병원을 다닐 때마다, 늘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대제로 힘들게 일하는 의료노동자 모습입니다. 간호사 인력난, 임신 순번제, 높은 이직률 등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위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의료야말로 노동집약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서비스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느냐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료전달체계를 정확히 확립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런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가 바로 보건의료분야입니다. OECD평균 수준으로 인력을 충원할 경우, 50만 명이 넘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보건노조의료의 의견입니다. 저희는 단지 대통령선거 시기라 여러분들의 요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자체가 정의당의 존재 이유고, 심상정의 공약입니다. 이미 우리당의 윤소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보건의료 인력특별법'을 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관련 사안을 쟁점화 시켜, 다른 후보들도 공감하는 의제로 만들어 실천까지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건 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 이야기는 많이 거론됐지만, 후보들의 공약으로 정확하게 적시돼 책임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공공적 관리를 강화해 적정한 인력 기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공약은 이미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이 정책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책적 요구를 저희가 전적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이미 특별법을 냈고, 그 외에도 지난 주, 보건의료대개혁의 구상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건의료대개혁의 리더가 되겠다는 큰 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OECD 평균수준의 건강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 드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공유하고 싶은 것은 담뱃세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담뱃세를 더 인하해야한다'는 말씀도 하고 있지만, 저는 담뱃세로 걷은 추가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총 5조 4천억 중에서 지방 소비세나, 소방안전세를 빼고 나면 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이 세수로 흡연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암을 국가가 100% 무상으로 치료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여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건강검진을 비롯한 조치들에 이 돈을 쓰도록 공약을 냈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선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심상정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촛불시민혁명의 승리를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