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19대 대선 정책공약집 발간
오늘(16일) 정의당은 19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발간했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과는 달리 후보등록과 동시에 정책공약집을 발간함으로써 국민들께 심상정 후보의 정책공약을 책임있게 제시하고자 했다.
공약집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제목 하에 내 삶을 바꾸는 10대 약속, 생애주기별 공약, 대상별 공약, 5대 근본개혁 과제, 7대 국민 불안 해소, 모두를 위한 성장과 발전, 정의로운 시대 전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공약가계부를 제시했다.
정의당은‘내 삶을 바꾸는 10대 약속’으로 ① 비정규직 차별 없는 대한민국, ② 농민중소상인에게 정당한 댓가를, ③ 여성 안심, 성 평등한 대한민국, ④ 공정사회로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을, ⑤ 정경유착과 불공정 근절 등 재벌개혁, ⑥ 복지증세로 불안과 걱정 없는 복지사회, ⑦ 장애인자립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⑧ 자연과 인간,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⑨ 전쟁 대신 공동 번영의 평화체제, ⑩ 적폐청산과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발표했다.
생애주기별 공약을 통해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무덤까지의 국민 삶을 책임지고자 했으며, 대상별 공약에서는 노동, 농어민, 중소상공인, 빈민, 여성, 장애인, 소수자에 대한 약속을 담았다.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조세개혁, 언론개혁 등 5대 근본개혁과제와 함께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 안전, 기본복지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7대 불안을 없애고자 했다. 산업통상, 금융,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성장과 발전전략을 담았으며, 에너지기후, 생태환경, 동물복지, 문화예술, 국방, 외교통일 분야를 통해 정의로운 시대 전환을 이루고자 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지방분권자치, 지역균형발전, 지역별공약, 행정조직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복지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다른 당과 달리 책임있는 공약가계부 제시를 통해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방안을 충실히 담았다. 정의당의 공약가계부는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복지증세 전략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이자 국민 삶 전반을 높이는 행복 전략이며, OECD 꼴찌 수준의 대한민국 복지지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심상정 후보는 “대선후보로서 저와 정의당이 집권한다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촛불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선거운동 시작 전에 책임있게 공약을 내어 놓고 검증받고자 한다”며, “책임있는 약속, 검증된 약속을 통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붙 임] 정의당 19대 대선 정책공약집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붙 임] 정의당 19대 대선 정책공약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