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후보, 전국 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대회 인사말
 
일시: 2017년 4월 14일 오후 3시 20분
장소: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바쁜 분들이 이 자리 오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 서민경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만한 대접 못 받으셨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확실히 해라’ 이 말씀 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대기업 골목상권 문제 이야기가 불거진 지 꽤 됐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 때마다 요구서 전달하고 이 당 저 당 찾아다니고 약속도 수도 없이 받았지만 바뀐 게 있습니까? 너무나 미미하죠?
 
수많은 공약들 대통령 돼서 정책자료집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되고 나서 우리 중소 자영업자, 상공인들 가서 만나자고 하면 면담 일정 한 번 잡기 어려운, 그런 대통령 많았죠? 이번에는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공약 이전에, 약속 이전에 지금까지 실천한 내용을 보고 뽑으시면 됩니다. 아까 정우택 대표께서 김영란법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하실 자격 없습니다. 김영란법 수치 결정한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건의하셨어요? 국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완고하게 결정했습니다. 평상시 권력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선거 때 말 바꾸는 것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의당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말한 정당 어디입니까. 남들이 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말아먹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경제민주화 기치 내걸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과제가 되었습니다. 대형마트규제법안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일 먼저 발의한 사람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17대 국회 때 대형마트규제법안 최초로 냈습니다. 물론 관철은 안됐지만 제가 내니 다 쫓아왔습니다. 큰 정당, 그거 관철시키고 통과시키진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피부미용협회도 와 있는데요. 17대 국회 때 카드수수료가 그때만 하더라도 미용사, 요식업, 안경점 이런 곳이 이마트보다 카드수수료가 높았습니다. 그거 책임 있게 조정해서 인하시킨 정당이 어디입니까? 작고 힘없는 저희 진보정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과감하게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실천적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해 드리고 싶어도 저희가 의석이 작지 않습니까. 우리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위해서 작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정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여러분들 미래가 있는 겁니다. 될 사람 찍어주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확실하고 똑바로 할 후보 찍어주세요.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여러분.
 
저희는 공짜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될 사람 밀어주자’ 그런 생각이 오늘날 재벌을 무소불위로 키워준 배경이기도 합니다. 재벌이 골목시장까지 밀고 들어오도록 방치한 데는 정치권 책임이 제일 크고 우리 유권자들 책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심상정과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는 급진성이나 과격성을 경쟁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책임성을 경쟁하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내놓은 비전, 정책, 시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선거 때는 다 풀어줬다가 선거 끝나면 다 모르쇠 하는 이런 정치가 아니고 일관되게 실천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책임정치, 그것이 저와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국회를 불신하고 정치를 불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공약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선거 때 되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공약 싱크로율이 90% 정도 됩니다. 실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안지지 않습니까. 어떤 정당은 복지공약이 우리 정의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80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 당은 30조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나머지 50조 원어치의 공약은 이미 부도를 예정하고 낸 공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의지를 가진 정당이면 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X표치고 그것만 잘해도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확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도 그렇습니다. 형제가 여럿인데 아무리 돈과 권력 있는 아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부모님 외롭고 아프실 때 곁을 지키지 않는 자식은 소용없습니다. 제 아무리 큰 당, 권력 있는 당 있으면 무엇 합니까. 여러분들 편에 안서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고 힘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아플 때, 외로울 때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곁을 지키는 그런 정당이 진짜 여러분들이 지지해야 할 정당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책은 관료들이 핸들링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발언권을 갖고 참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은 중소상공인을 닮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중소기업청을 청에서 부로 승격시켜,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서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검찰인 공정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후보가 똑같이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단행하고 공정위를 혁신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당 만큼 권한을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익을 보장받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말씀 드립니다.
 
셋째,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카드수수료율 확실히 인하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선도해온 정당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작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생개혁 공약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내고 있는 개혁적인 공약들을 제일 처음 제기한 당사자가 정의당입니다. 이 자리에 다른 당 후보님들 계시지만 부정 못할 것 입니다.
 
넷째, 상가임대차법 개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10년째 개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예전 대형마트 규제를 위해 애썼지만, 규제 이후에도 SSM이 들어왔습니다. 복합쇼핑몰까지 들어왔습니다. 여우가 지나가니, 호랑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재벌 위한 정책은 날아다니는데, 우리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너무나 작은 정책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중소상공인 위주의 정책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는 범위 안에서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대기업이 골목시장까지 침탈한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에서 자영업자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진작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제도화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대학을 설립해서 창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것만큼이나 중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공약이 있지만 나중에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 말씀 드리는 것은 현상유지 정치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과감한 변화의 정치를 선택해야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 심상정이 받는 지지율만큼 대한민국은 앞으로 갈 것입니다. 심상정과 정의당이 힘을 받는 만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역할을 똑부러지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