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탈핵 지역대책위 협약식 모두발언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협약-
 
일시: 2017년 4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입니다.
오늘,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심상정 저와 ①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② 영덕 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③ 탈핵 경주시민공동행동, ④탈핵 부산시민연대, ⑤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⑥ 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한 30Km 연대와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참석하신 대책위 분들은 탈핵 생태국가를 만드는 데 일선에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업을 따로 챙기면서 애써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핵시설들을 건설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참아라는 강요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위험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이번 대선은 핵발전소와 시설에 대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원내 정당들 중에서 탈핵로드맵을 구체화해서 발표한 정당은 저희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제가 출마선언하고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와 함께 탈핵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단지 선거용이 아니라 저는 우리사회와 인류에 있어서 탈원전, 탈핵 이것이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며,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협약> 은 핵발전소와 연구시설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협약보다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협약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핵발전소·핵연구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신화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깨지기 시작했으며, 경주 지진으로 핵발전소안전의 신화는 깨졌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결정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중단의 법원판결, 대선후보들의 탈핵공약 발표는 안전신화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세는 탈핵입니다. 이런 대세는 지역주민들께서 수 십년간의 고통을 참아오면서, 탈핵의 씨앗을 키웠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정의당과 저 심상정도 지역주민의 노력에 기반하여 지난 3월 중순에 ① 「탈핵 로드맵」 발표했습니다. ②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③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까지 높여 나갈 것입니다. ④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탈핵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민투표가 그것입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합니다. 실현가능합니다. 오늘 협약에 참여한 주민과 단체들 그리고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와 전문가들의 실천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정의당과 저 심상정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탈핵대한민국, 거대한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과제는 올해 논의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오늘 협약식의 내용을 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칭) 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탈핵 로드맵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생명과 노동의 가치가 구현되고, 공공성이 강화되고, 위험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국가, 생태복지국가이어야 합니다. 오늘 협약식은 생태에너지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협약식에 참석하신 ①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② 영덕 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③ 탈핵 경주시민공동행동, ④탈핵 부산시민연대, ⑤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⑥ 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한 30Km 연대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