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농정공약 발표문
 
일시: 2017년 4월 13일 오후 3시 40분
장소: KBS아레나
 
다른 후보들이 농민 농업 다 살리겠다고 약속했죠?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누가 다시는 우리 농민들이 경운기 끌고 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되게 만들지, 누가 우리 고 백남기 농민과 같은 처절한 농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이거 오늘 따져보려고 오신 거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후보 대통령 되면 박근혜정부때 한 것처럼 할 거 같죠, 그렇죠? 그 분들 이미 다 정권잡아서 해봤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되면 이명박, 박근혜정부때 농업 정책 그대로 되풀이할 겁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면, 참여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께서는 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셨는데, 저 보수 쪽으로 가니까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쯤 가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들어보셔야 합니까?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로 끝나선 안 됩니다. 우리 농업을 바꾸고 농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맨날 말만 앞세우고 선거 때 와서 약속만 하고 뒤돌아서면 농업정책을 어디 정책자료집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대통령 다시 뽑으시겠습니까?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농정교체, 정권교체 할 후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 지경이 된 책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시키면서 개방농정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역대 정부 모든 정부가 농업을 후진 산업으로 규정하고 경제발전, 산업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양 삼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미FTA타결 때, 또 그 이후 모든 농업현안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한 편이 되어 싸운 유일한 정당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의당입니다. 저는 거짓말 안합니다.
 
그동안 똑바로 했으면 찍어주고 똑바로 안했으면 안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온 후보들 중에서 역대정부 집권당에 몸 담았던 후보들로부터는 농업붕괴, 농민 몰락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진정어린 사과부터 여러분이 받으셨어야 합니다. 사과도 없이 이 자리에서 또 장밋빛 공약 흔들면서 여러분 표만 얻어가려는 대통령, 이제는 믿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산업화, 세계화 30년 동안 가장 피해를 본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농업공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쌀 시장가격이 12만8800원으로 폭락 한 것은 명백히 양곡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21만원은 해야 할 쌀값을 8만 원 이상 폭락 시키고 변동직불금을 1조4천900억 원이나 지급하게 된 것도 정부 책임입니다.

저 심상정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우선지급금 환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정부의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책실패의 피해자인 농민에게 더 들어간 돈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말할 자격 없습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그동안 홀대받아온 우리 농업과 농민이 제대로 대접받고 존중받는 그런 농정대전환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정권교체를 넘어 대전환적 농정교체를 통해 농업과 농민, 농촌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밥상 지키는 밥상혁명을 여러분과 함께 실현하고자 합니다.
 
농정교체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 농업을 생태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대한민국 농업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간 우리나라는 식량증산정책에 따라 화학비료와 농약, 항생제와 살균제를 사용하여 좁은 농토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왔습니다. 외국 농산물과 무방비로 가격경쟁을 하게 됐고 그러다보니 농업 존립과 국민 식탁의 안전이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GMO와 방사능 오염 등 불안전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식품안전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선진국은 이미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수 십 년 전부터 생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농민들에게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상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WTO/FTA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농민들 또한 가격 걱정 없이 농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직불금과 농민기본소득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곡인 쌀부터 친환경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저는 친환경 쌀직불금을 ha당 400만원 씩 지급하겠습니다.
 
 
농정교체의 두 번째 과제는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소득만으로는 안됩니다.
 
저는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공약은 지금 5명 후보 중 오로지 저 심상정 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드립니다.
 
 
농정교체의 세 번째 과제는 농업의 생산기반 및 가공, 유통 등 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기초농축산물에 대한 품목별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를 법으로 정하고 곡물자급율 40%, 식량자급률 60%를 달성하겠습니다.
 
농지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영농인력도 확보하겠습니다. 영농인력 확보 관련, 45세 미만 청년농부의 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취업농 정착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겠습니다. 매년 1만 명에게 월 100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하여 50세 미만 농민이 70만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통과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것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실시하는 경매거래를 폐지하고 다양한 거래방법을 생산자가 선택하여 유리한 가격이 결정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교체를 위한 네 번째 과제, 여성농민이 살기 좋은 농촌입니다.
 
농촌에서 사는 젊은 여성농민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아이들 교육과 어르신 건강입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초등학교를 유치하고 혁신학교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대학 특례입학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독거노인들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농민 참여가 보장된 농정운영으로 농정대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로 농소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를 중앙과 지역에 설치해 다양한 생산자대표와 여성농민 30% 이상이 참여하는 농정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 통일대비 농업입니다. 당장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서 북한의 광물 등과 물물교환을 시작하고,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해서 남북농업식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민 여러분,
농업은 농민들만을 위한 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안보산업이고 생태산업이고 미래산업인 것입니다.
 
심상정의 농업정책은 그래서 농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며, 생태환경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권교체가 되어도 농정의 근본을 전화시키는 농정교체가 없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실패한 정권교체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 심상정과 함께 농민소득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농업이 중심이 되는 농정교체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과감한 개혁으로 우리 농민들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저 심상정이 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