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동아 이코노미 서밋 ‘4차산업혁명의 길을 묻다’ 축사
 
일시: 2017년 4월 12일 10시 15분
장소: 여의도 FKI 콘퍼런스센터 그랜드 블룸
 
2017년 동아 이코노미 서밋을 주최하신 김재호 사장님, 그리고 동아일보와 채널A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지, 또 다른 질곡이 될지는 이를 다루는 정치의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조금 더 성숙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IT 융복합, 맞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기술과 산업 분야로 한정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혁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술과 산업 분야의 혁신만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회 혁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술 빨리 익히고, 인력을 양성해 빨리 따라잡자는 발상이라면 이것은 60년대 산업 입국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가능하려면 에너지 전환과 금융 제도, 자본시장 개혁도 있어야 합니다. 산업 구조조정 뿐 아니라, 교육의 전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철수 후보님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경제를 보는 시각은 미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산업혁신, 사회혁신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시적 관점은 국가가 주도해야합니다.
 
혁신이 경제성장의 계기가 될 때, 정부는 방해자가 아닌 혁신의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고 불확실한 투자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이 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하겠습니까? 불안해 지갑도 열지 못하는 개인이 하겠습니까? 정부가 장기투자의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그리고 기초기반기술 분야 뿐 아니라 응용분야까지 광범위하게 4차산업혁명 인프라를 깔아야 합니다. 두터운 인프라 위에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폰을 애플에서 만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이폰 핵심기술인 인터넷, siri, 터치스크린 등은 국가가 주도해 투자한 것입니다. 국가가 실리콘 밸리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민간이 처음부터 달 탐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선도하며 두터운 인프라를 깔아주고,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ICT 융복합 기술과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과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후보도 모두 얘기합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 전기충전 기술 등 생태혁신투자를 과감하게 주도할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경부고속도로로 고도 성장을 이끌었고, 김대중 정부는 광케이블을 설치해 정보·경제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저는 전국에 솔라-전기충전소를 정부가 주도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태·경제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술·산업혁신과 더불어 사회혁신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일생의 직업을 몇 번이나 바꿔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혁신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단순히 인력양성 관점의 교육이 아닌,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스웨덴과 독일도 이러한 재교육 비용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부조와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형성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간섭자가 아니라, 위험한 투자를 과감하게 선도하며 4차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합니다. 에너지-생태경제의 혁신은 대한민국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기술혁신과 더불어 사회혁신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대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