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한국포럼 축사
 
일시: 2017년 4월 12일 오전 8시 45분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먼저 2017년 한국포럼 개최하신 한국일보 이준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1600만개의 촛불을 들어서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야당들이 대한민국의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지고 경쟁해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열어달라.’ 이것이 이번 선거의 요구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제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거침없는 개혁이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양극화 주범이고 우리경제 최대 리스크인 재벌체제 이번에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재벌 3세의 불법상속 더 이상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 1%, 대기업들에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흙수저 되물림사회 이번에 바꿔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또 다른 고용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반값인생으로 사는 이런 절망의 사회를 빨리 바꿔야 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고,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혁신, 사회혁신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조금 전 안철수 후보께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철저히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혁신의 의지를 갖고 성장을 이끌어야 될 때에는, 정부가 방해자가 아니고 강력한 혁신의 파트너여야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두터운 혁신의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깔아줘야 합니다. 투자리스크를 정부가 상당부분 부담을 해야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 토대 위에 혁신경제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이폰에 siri, 인터넷, 터치스크린 다 정부투자로 이뤄낸 겁니다.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모두 불확실한 투자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대전환의 혁신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한 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사회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기술 융복합만 이야기하고 산업과 경제의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산업 입국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교육 전환 그리고 자본시장의 전환, 지배구조의 전환,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동안 내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재교육 시스템 갖춰야 하고요, 실업부조, 고용보험 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더 나아가 기본소득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룬 성과가 우리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4차 산업혁명 투자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나 로봇 이런 미래산업분야는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생태혁신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국에 솔라 전기충전소를 깔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광케이블을 깔아서 '정보고속도로'를 놓은 것처럼 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환경·생태·경제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현상유지 정치로는 되지 않습니다. 과감한 변화의 정치라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서 좋은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1600만 촛불을 들어야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사회라면 혁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권, 피선거권 대폭 낮춰서 우리 청년의 에너지를 정치의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의기관이 신뢰를 얻으려면 비례대표제 확대, 결선투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권력구조 바꾸는 개헌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전제조건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 개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고견 경청하고 책임 있게 실천하는 한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