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콘서트
 
일시: 2017년 4월 11일 오후 3시 45분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800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대표해서 국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들 사업하기 힘듭니다. 이 당 저 당 열심히 찾아다녀도 개선되는 것은 너무나 더딘 정치현실에 답답함을 여러분께서 호소하고, 차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최초로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17대 국회 때 저 심상정이 한 것입니다. 누가 소상공인 여러분의 절박함을 가장 함께 느끼며 실천해왔고 대변해왔나, 우리가 이 소중한 한 표를 권력으로 만들어주면 누가 가장 책임 있게 소상공인들의 삶에 답할 것인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약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책자료집에서나 찾아볼 공약, 수많은 재벌대기업들의 입김 때문에, 여러분이 정책건의를 위한 면담 잡기조차 어려운 이런 정부가 되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누가 무엇을 해왔나 하는 기준을 가지고 각 후보들이 제출하는 공약의 무게를 평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마트 규제법안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냈습니다. 입법화는 그때 안됐습니다만, 제가 낸 것을 기점으로 수없이 많은 대형마트규제법안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17대 국회 때 법안 냈습니다. 법안은 못 고쳤지만 정부지침을 다 고쳤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미용사협회, 안경사협회에서 오셨습니까? 요식업에서 오셨습니까? 17대 국회 때 이마트보다 카드수수율이 높았습니다. 이마트보다 더 낮게 안경, 미용, 요식업계 다 카드수수료 낮춘 것 누가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큰 당이 한 것 아닙니다. 체크카드수수료도 낮췄습니다. 그때 우리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이 당시 대표발의해 싸워 일군 성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상공인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팔뚝 센 사람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영세상공인은 영세상공인대로 각기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목시장도 침탈하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대리점 수탈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상가 조금 될 만하면 천정부지로 임대료 올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사회에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세력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땀과 노력의 대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득권의 횡포에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맞서서 시정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 정의당 여섯 석의 작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지만, 지난 탄핵국면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두 야당 중심 잡아서 탄핵소추 가결 확실하게 이끌어 낸 데 저와 정의당이 큰 역할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작지만, 단단하게 더 확실하게 더 절박하게 여러분들 대변하겠다는 약속드리며 저희 공약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닮은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중소기업청은 800만 소상공인을 담당하기에 작은 조직입니다. ‘청’을 ‘부’로 승격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상공인부로 승격시켜서 상공인을 위한 부서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부처에 중소상공인부를 우리 당내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검찰 공정위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단행하고, 공정위를 혁신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정위 제도 개선도 개선이지만, 1월부터 2월, 3월에 걸쳐서 대한민국 국회에 수십 년만 찾아 온 개혁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개혁법안 하나도 통과시킨 게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과연 과감한 개혁이 가능할까 이 점에 대해 깊은 고민을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600만 촛불로 일궈낸 대통령 선거인데, 단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로 그쳐선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삶을 바꾸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실질적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카드수수료율 확실히 인하해서 영세자영업 하시는 분들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는 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규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ssm마트가 들어오더니 그것도 규제하려고 애쓰다보니 뭐가 왔습니까? 복합쇼핑몰이 왔습니다. 여우 지나간 자리에 호랑이가 왔습니다. 기득권세력은 점점 더 커지고, 중소상공인, 서민의 힘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전부 정치결과라는 점을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소상공인이야말로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도 대내외적인 환경에 막혀있습니다. 소비가 IMF때보다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투자는 49년 만에 최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내수 진작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정부부처를 신설하고, 필요한 법안 제·개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직접 바로잡아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대학을 설립해서 창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것만큼이나 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바로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최저임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이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 다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 1만원 이야기할 때 우리 중소상공인들 특히 소상공인들 경우에 진땀이 나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최저임금 인상해서 문 닫게 하려는 것이냐 하는 항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1만 원 이상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도 힘든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영세기업 더 힘듭니다. 상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제가 말하는 최저임금1만원 인상 부담자는 상위1%소득자,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이 사회적 지분을 다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하자면 하청기업의 경우 하도급 대장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대리점과 본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들,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 사례와 상관없는 순수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분들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서 140만 원 이하 노동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중소영세상공인들에게 추가부담을 묻지 않는 그런 방식, 말하자면 제가 대압착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요. 천정은 낮추고 바닥은 높이는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서 최저임금1만원의 지불능력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되지 않도록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영세상공인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 예산이 한 17조 됩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현재 설계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인상된 최저임금은 대부분 골목시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받는 분들이 외국이나 고급백화점 가서 돈을 더 많이 쓸 분들이 아닙니다.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수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객을 뒷받침하고 여러분의 매출을 뒷받침하고 또 여러분 자식들이 받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당장의 인건비 문제로 부정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이 최저임금 인상이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병행해서 우리 매출도 늘리고, 최저임금도 인상하자 이렇게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연대전략을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4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