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에너지정책연대 정책간담회 인사말

일시: 2017년 4월 11일 오후2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노조 여러분, 산적한 일이 많으실텐데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너지 정책 연대 분들 뵈니 특별히 더 힘이 납니다. 그동안 저와 정의당과 늘 연대하고, 협력하고, 성원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 연대가 추구하는 가치는 생태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의당의 길과 일치합니다. 저는 에너지 정책 연대와 대통령 후보 심상정이 핵심 키워드 2가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노동’이고, 하나는 ‘생태 에너지’입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의당과 노조가 함께 역사를 써왔습니다. 새삼 달리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전선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번 대통령 선거야 말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는 특별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내 삶을 바꾸고, 특히 우리 노동의 삶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야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염원은 심상정의 각오이기도 하고, 정의당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비단 이명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모든 역대 정부로부터 우리 노동이 제대로 대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을 뽑고 2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민주정부는 한반도 평화나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선 개혁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경제·민생·노동의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정부가 친재벌 정부였습니다. 노동은 늘 비용으로 취급됐고 재벌과 성장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가장 불평등하고 아이를 낳기 어렵고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된 배경입니다. 

이번 심상정의 대선 슬로건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지난 번 대선에서는 ‘복지’를 내걸었습니다. 현재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에서 국민은 극심한 불평등을 겪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2차 분배인 복지를 결합시켜야 합니다. 이번 대선을 그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선에서 노동이 중심의제로 떠오른 적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표의 유불리를 떠나 여러분과 함께 꿈꾸겠습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저와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일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키워드 두번째는 생태 에너지입니다. 요즘 공공 에너지 분야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폐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상장 문제, 저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에너지사업을 민영화하는 첫걸음이라 봅니다.

요즘 4차산업혁명이 화두입니다. 저는 4차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로봇, 전기자동차,  IT융복합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와 더불어 신에너지 전환사업을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경부고속도로로 고속성장을 이끌었고, 김대중 정부가 전국 광케이블을 만들어 IT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정보 고속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전국에 솔라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환경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고, 이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탈원전 과제가 시급합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엔 이번 대선 최고의 관심사로 등장할 정도 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에너지 전환을 누가 결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정책 연대가 발 빠르게 연대체를 만들고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합니다. 노동자의 삶, 국민의 삶이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 준비를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인식을 국가정책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합니다. 그 교두보를 이번 선거를 통해 여러분들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가 정권교체냐, 연장이냐의 구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30년 내내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선거를 주도했습니다. 사실 민주대 반민주 구도는 87년 민주화와 함께 과거로 갔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재 정권에 뿌리를 둔 수구세력이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다 보니, 진보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민주당의 한계를 알면서도 비판적 지지를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선거 기간은 촛불시민혁명으로 달라진 대한민국 대선 구도를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이미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집권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경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끼리 개혁 구상을 갖고 대차게 붙어봐라 말하는 것이 이번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억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심상정, 진보정당 찍으면 정권교체에 지장이 될까 걱정했지만 이번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 노동의 정치적 힘을 키우는데 주력해야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심상정을 찍어도 당선 힘들 것이라는 사표심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번 탄핵 소추국면을 유심히 보셨을 것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던 두 야당의 중심을 잡고, 탄핵 소추 가결한 역할을 했던 것이 저와 정의당입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왼쪽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야합니다.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야당 속에서 촛불의 역할을 했던 것이 정의당입니다. 그런 정의당의 존재가 약해지거나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과거 정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의당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절대 사표가 아닙니다. 나중에 깊이 말씀 드리겠지만, 3년에서 5년 사이에 정치구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부탁하고 청탁하러 다녀야합니까? 그리고 겨우 생색내듯이 받아주는 정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창당, 노동자를 정치세력화 했던 그 때부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번 대선이 민주당과 민주당 오른쪽의 경쟁으로 끝날 땐 정치구도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이번 1,2,3월 임시국회에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국회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어느 쪽으로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이것이 다음 국정 운영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7년 4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