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정의당 후보,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접견 공개 대화 전문
 
일시: 2017년 4월 11일 오전 11시
장소: 본청 223호
 
우다웨이(이하 우): 만나서 반갑다. 바쁘신 와중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심상정(이하 심): 반갑다. 앉으시라. 어서 오시라. 편히 앉으시라.
 
심: 지금 한중 외교관계가 단절돼 있는 상태인데 우다웨이 대표가 방한하신 것이 한중 우호 관계를 회복하는 데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 중국정부는 중한관계를 고도로 중요시 하고 있다. 수교 25년 이래 중한관계는 전반적 발전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
 
심: 국회가 지금 20대 국회다. 19대 국회 때 3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때 3차례 다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때 중국이 한국을 매우 중시해서 각별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데 감사 말씀드린다. 한중이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우방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정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친구 관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 중한 관계 발전은 양국과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준다. 중한 관계 발전 과정에 양국 지도자 분들의 기회가 포함돼 있다. 양국 각계 인사들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한관계는 양국 국민들의 공동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한 관계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의 책임은 중국 측에 있지 않다.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중한 관계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 후보님께서 중한 관계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력 기울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심: 오시면 2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다. 하나는 사드로 인한 경제 보복 문제다. 저와 정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드 배치에 대한 재검토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해왔다.
이런 견해와 별개로 중국이 친구인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매우 성급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미 외교 당국이 결정한 사드 문제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 또 한국, 중국의 국민들이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다.
 
중국 정부는 다음 정부,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선거 중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양국 국민들이 더 이상 불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중국에서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문제는 중한 관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의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사항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측이 새로운 정세 하에 일정한 안보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드 문제에 있어서 중국 측의 가장 큰 관심과 우려는 바로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 절반 국토를 커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배치를 하게 되면 중국 측의 안보적인 이익은 반드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 측이 중국 측의 입장을 중요시 해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관련 문제를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 후보님께서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또한 한국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의를 하고 있다.
 
지금 중한 관계, 중한 간 교류가 사드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다.
 
제가 93년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롯데호텔에서 묵었다. 롯데그룹의 고위층하고도 아주 잘 아는 사이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성주골프장 땅을 사드 배치 부지로 교환하게 된 것에 중국에선 큰 불만이 있었다. 지금 많은 중국 국민들이 사드에 대해 불만 때문에 예를 들어 롯데 슈퍼서 구매하지 않거나 한국을 관광하지 않는 자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 정부 책임이 아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련 조치들은 중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고 정부의 행동이 아니다. 한국 언론 매체에서는 중국에서 금한령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는 한 번도 금한령 같은 것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심: 한중 국민들 간의 불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은 또 정부에 있다. 지금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 중이므로,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중 3국의 정상들이 만나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 관련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중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는 중단돼야 한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가 더 위협받고 있다. 한반도가 혼란스러워지면 중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거라 생각한다. 중국이 한반도 책임 당사국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 보장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보장원칙에 합의하고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우: 중국 측은 중한관계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25년 동안 중한 관계에 보다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시대 흐름이자 양측 국민들이 공동으로 바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측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기본적인 원칙이다. 과거 20여 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 목표라는 실현을 위하여 중한 정부는 긴밀한 교류를 유지해왔다. 중한 관계 발전 자체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측과 협력을 계속 강화하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지금 한반도 정세 동정에 대해 큰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도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외교부와 논의하는 중점적인 이슈 중에 하나다.
 
<비공개 전환>
 
2017년 4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