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벼 수매가 환수거부, 농업혁명을 위한 전국 농민대회 인사말
 
일시: 2017년 4월 10일 오후 3시
장소: 서울역 광장
 
전국에서 달려오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정교체, 진보적 정권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려고 출마한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저는 지난 3월 30일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농정과제 발표회에서 정의당의 농업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으로 대전환을 이룰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대한민국의 농업을 살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서 안전한 먹을거리 그리고 농어촌의 생태환경, 농촌문화와 전통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익농업으로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밥상혁명’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통제도 없이 GMO 농산물이 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식품, 화학비료와 항생제, 불안한 식품첨가물로부터 우리 국민의 밥상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검역기준을 친환경수준으로 높여서 불안전한 수입농축산물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부터 친환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벼농사부터 유기농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정부는 남아도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을 줄이고, 농지에 다른 작물을 심으라며 수천억 원을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생산량이 감소했을 때가 친환경 전환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곡만큼은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국민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건강한 밥상을 공급하고 친환경 농정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우리 농민이 건강해야 합니다. 매번 이렇게 경운기 몰고 서울에 올라와야 하고, 물대포 맞아야 하고, 서울역, 광화문 아스팔트에 앉아야 하는 농민 신세라면 친환경 농정 대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사지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농민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오지 않고 농사만 짓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안보산업이고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직불금을 많은 선진국들이 농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조금과 직불금을 다 합쳐서 5조원 이상이 되도록 직불금을 확대하고, 농민들 수입에 직불금이 1/3 이상이 되도록 정부예산을 확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농민, 남성농민 가릴 것 없이 월 20만원씩 농민기본수당을 제공할 것입니다. 농민기본수당 20만원을 공약한 후보는 저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5월 9일 대통령 선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1600만 명의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만든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면서 촛불은 온데간데없고 몇몇 유력주자들의 이전투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면 되는 선거입니까? 농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농정을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보적 정권교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30년 우리 농민들 삶은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2015년 11월, 우리의 피눈물을 기억합니다. 백남기 어르신 물대포 맞고 돌아가신 지 해가 벌써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농민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정권의 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적폐 청산, 적폐 청산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적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농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농수산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농산물과 가격경쟁 시킨 이 신자유주의적인 개방 농정, 이것이 바로 적폐 아닙니까?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만 이뤄졌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이뤄졌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을 여섯 번이나 뽑았습니다.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나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정부와 보수정부가 달랐습니다. 평화와 정치개혁의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개혁노선을 보였지만, 우리 농민의 삶, 노동자의 삶, 이 땅 대다수 서민의 삶을 지키는 데는 보수정부, 민주 정부할 것 없이 지난 60년 모두 친재벌정부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대가는 뒷전으로 미루고, 탐욕스러운 재벌의 뒷바라지만 해온 정부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고, 아이 낳기 가장 힘든 나라가 되었고, 우리 아들딸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지 정권 교대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광화문 네거리를 메우고 전국방방곡곡에서 촛불을 든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촛불의 염원에 부응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늘 우리 농민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한미FTA 투쟁, 식량 주권을 지키는 투쟁에 늘 함께해온 것처럼, 친환경농정으로 교체하는 길에서도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두 손 꼭 잡고 함께 투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 나은 농업, 더 나은 농촌 그리고 더 행복한 농민의 삶을 위해서 저 심상정을 도구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농정의 대교체, 진보적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정의당과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