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4차산업혁명과 대·강소기업 상생협력 세미나 격려사
 
일시: 2017년 4월 10일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새로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소통하려는 심상돈 회장님과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강한기업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요즘 몸이 10개 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바쁘지만 심상돈 회장님을 비롯한 강소기업인들을 만나 뵙고 경제계의 고견을 듣고 함께 의견도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인 ‘4차 산업과 대·강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을 많이 나누어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상생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심상정이 친노동 정부하겠다는데, 과연 어떤 4차 산업혁명은 관심이 있느냐 물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심상정은 분배정책만 있고 경제정책, 산업정책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른 당 후보들의 내는 공약을 살펴보니 산업정책, 성장정책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 곳이 저 밖에 없더라고요.
 
세계화 이후, 국가의 산업정책은 실질적으로 부재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기부터 적극 추진되어온 금융허브론, 금융중심국가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소멸시켰습니다. 위험과 수익률을 두고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산업정책은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한국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의 전반을 장악한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는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에 편입돼 하청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확대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바위처럼 굳어져 버린 갑을관계는 혁신적인 강소기업 출현을 가로 막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창의와 혁신의 에너지가 응축되고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역할은 부재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공고화된 경제체제에서 신산업을 성장시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기업 차원의 미시적 전망은 넘치는데,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내야할 국가의 역할과 거시적 전략에 대해는 별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할 새로운 국가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지속된 경제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비정상적인 갑을관계를 정상화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겠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 납품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하여 중소상공인들에게 숨 쉴 여력을 만들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없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4차 산업 인프라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인프라 투자 방향은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첫째는 모두가 말하는 ICT융복합 산업,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미래 산업 인프라 투자입니다. 둘째는 태양광 발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해상풍력단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에 비견될만한 ‘환경·생태 고속도로’가 뚫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 위에 혁신적인 ‘4차 산업’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개별기업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확실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고 쉬운 현금 챙기기에 몰두하는 대기업은 의지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습니다. 개인은 불안해서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적은 위험부담으로 성장하는 4차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산업과 미래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미래 불투명성으로 인한 투자 저하를 막고 한국경제를 새롭게 경로로 전환시켜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불확실한 기술투자에 국가가 적극 나서고, 국가연구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를 민간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는 과학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마이크로칩, 인터넷, 지피에스(GPS), 터치스크린 등 신산업을 구성하는 주요기술은 대부분 미국 정부의 투자 결과였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철강·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통신서비스, IT벤처기업의 성장도 정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불확실한 기술에 투자하며 기회의 창을 열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새로운 투자는 신산업을 키우며 기존 낡은 경제의 판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려면 패자를 보듬는 안전망도 필요하고, 모험가를 키우는 교육혁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패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는 혁신적 국가의 리더십도 필수적입니다.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신화는 끝났습니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끝남에 따라 진보정당은 불평등 해소와 최저 임금인상, 자영업자의 소득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감한 성장전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불평등 해소, 소득주도성장, 신산업정책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강소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고속도로를 달릴 자동차의 신형엔진이 되어주십시오. 이번 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종합적인 목표와 구상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논의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