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윤소하 조직1본부장, 6차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암운 드리우는 한반도 정세…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선 후보 등 모두 나서 북-미 모두에게 대결 행동 중단 요구해야”
윤소하 조직1본부장 “세월호 선체조사위,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및 ‘설립준비단’ 구성 지원해야”
  
일시: 2017년 4월 10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한반도 위기 고조)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주변국이 뭐라 하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여차하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태세입니다. 미 백안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는 김정은 참수작전,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등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호주로 가려던 칼빈슨 항공모함도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와 충돌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현재의 갈등이 아무리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각 당 대선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대결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역시 일방적인 선언과 대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쟁은 날짜를 정해놓고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위험상황이 고조되면서 우연적인 요소 한가지로도 참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화의 중심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정부와 정당 그리고 대선후보들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 윤소하 조직1본부장 
 
(세월호 선체조사)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전 시작된 육상이동 작업은 오늘 오전 7시 다시 재개되었고, 오늘 중으로 육상 거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3월 22일 인양되고, 31일 목포신항에 도작한지 11일만입니다. 오늘 거치가 되고 나면 일주일간 선체 세척과 방역 등 선내 수색 준비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선체 조사가 시작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00여일만에 진행되는 선체 조사 작업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다음의 두가지가 우선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정부는 현재 8명의 조사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선체조사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정하고 인력을 빠르게 보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현재 선체조사위가 진행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갖춘 ‘선체조사위 설립준비단’ 구성을 적극 협력-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인양과정과 육상 거치 과정에서 나타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선체조사위-미수습자 및 유가족간의 정규적인 대화 채널을 갖추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준비와 함께 국회에서도 선체 조사와 함께 이어질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2기 세월호특별법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갖추어질 때 완전한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세월호 인양과정부터 선체 육상 거치까지 계속해서 목포 신항을 지키며 가족,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이후, 선체조사 과정에도 끝까지 현장을 지키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4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