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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이게 나라다' 공공노동자대회 인사말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노동부총리를 신설할 겁니다. 노동부총리를 중심으로 바로 정부교섭단을 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계신 우리 공대위 대표자분들하고 교섭하는 첫 자리에 대통령 심상정이 직접 나가서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대통령이 노동조합과 마주 앉아 교섭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들은 사용자들, 재계에서 하는 행사들은 먼지 나게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적통,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만든 노동자들의 행사에는 발걸음도 안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노동절에 여러분과 함께 단상에 서는 노동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성과퇴출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투쟁현장에 늘 같이 했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야권에서도 이 성과퇴출제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꾼 절차의 문제로만 보고 있습니다. 성과퇴출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기 박근혜정부가 이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했던 온갖 불법적 만행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바로잡겠습니다. 요즘 적폐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적폐가 무엇입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적폐고 공공분야에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들이미는 그 자체가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성과퇴출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가 검증된 제도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성과퇴출제 자체를 퇴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7년 4월 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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