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대전지역 공약발표 기자회견
 
"안철수 후보의 사드배치 찬성, 표만 의식하는 카멜레온 안보관"
"당론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안철수… 국민의 당이 ‘안철수 사당’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일시: 2017년 4월 6일 오후 3시 30분
장소: 라푸마 둔산점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19대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대전과 충청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끄는 과학도시이자,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나아가 이 나라의 표심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터입니다. 그동안 충청에서 이긴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대전과 충청은 늘 균형감각을 갖춘 선택을 해왔습니다. 과거 균형의 양축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다릅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를 두고 경쟁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미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결국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3당 후보들의 개혁경쟁으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과감하고 새로운 변화의 정치냐, 현상유지 정치냐를 두고 경쟁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경쟁구도는 현상유지 정치로 가자는 것입니다. 민주당, 국민의당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은 30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단 한 개의 개혁입법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 관계와 민주주의 운영에서는 개혁적 면모를 보였지만 먹고사는 문제에서 늘 기득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청년이 희망을 잃은 나라가 된 책임에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사드를 비롯한 여러 정책에서 따로 국밥입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민투표를 해서 사드를 반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분입니다. 외교적 상황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외교적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보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한반도가 지금 핵시대의 문턱에 서있고, 주변 강대국들 속에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하는 안보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표만 의식하는 카멜레온 안보관으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소속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한 당론도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의 당이 ‘안철수 사당’이 아니고서야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일관되게 사드배치를 반대해왔습니다. 사드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후보들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 외교를 하고, 표만 의식해 입장을 바꾼다 하더라도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관되고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5개월 간 촛불을 들며 60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했습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여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돈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 생태적이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과감한 변화의 정치 리더십’의 심상정에게 대전·충청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 변화를 대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대안은 ‘안전한 생태 과학도시 대전’입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40 원전제로 탈핵 국가’를 약속했습니다. 탈핵 국가의 시작을 대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동시키고, 저준위 폐기물들을 무단매립하고, 검증도 없이 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 재처리를 즉각 중단시키고, 탈핵 생태국가로 가는 길을 열 것입니다.

둘째,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으로 과학도시 대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과학중심도시 대전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성장동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대전이 뒤처지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뒤처질 것입니다. R&D 예산의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혁신을 통해 관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단기적 성과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되는 중장기적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월평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대전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전의 주요한 생태축인 월평공원을 둘러싸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낳은 악법 친수구역법과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원을 팔아넘기는 도시공원법이 월평공원과 갑천을 망치고 있습니다.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해 있으면서 천연기념물까지 살아가는 월평공원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일은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넷째, 원주민이 떠나지 않는 현지개량방식의 원도심 재생정책으로 대전의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고르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가 전체의 규모에서 뿐 아니라 한 지역 안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효율성만을 중시했던 지난 60년간의 도시화, 산업화는 많은 도시들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벌리고, 도시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방정부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지양할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 재생에 구충남도청사를 활용해 하루라도 빨리 대전 시민들의 공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