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17년 4월 6일 오후 2시
장소: 세종시청 5층 세종홀
 
오늘 세종시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대책위 여러 대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07년 이죠, 벌써? 세종시가 첫 삽을 뜬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세종시 인구가 지난해 기준 25만 명입니다. 2010년에 8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6년 간 세 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그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차 심화됐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가도 현격한 격차를 느낍니다. ‘지방소멸’이라는 끔찍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개헌에 있어서도 저희 당은 지방자치분권을 개헌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역할이 정상화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과 그동안 소통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의 바람에 비춰 좀 소극적일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첫 번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대폭강화하고 두 번째, 국민적 논의와 정치권 합의를 통해서 행정수도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대통령 제 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해서, 국무회의는 물론이고 부처별 업무보고를 비롯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분원도 설치해서 세종시 소재 부처의 소관 상임위 회의는 세종시 분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회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전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헌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그 이전이라도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분원을 설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서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높이겠습니다. 그 이후 세종시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수도를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여러분의 요구를, 가장 바람직하게 실현하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자체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보면 기능별로 수도를 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 10년 만에 세종시 인구가 6배나 늘었고, 앞으로 이 추세가 더 강화된다는 그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가부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격화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정치권의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한 접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선거 때 정치인이 오면, ‘다음 번에 개헌을 해서 행정수도 이전 책임지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할 텐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일을 제대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탄핵소추국면에서 TV를 통해서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야당 중심 잡아서 탄핵소추를 가결시키는데 저와 정의당이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총의를 모으고 정치권 합의를 거쳐서 우리 대책위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그런 기대에 가장 빨리 부응하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를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충청표를 의식해서 선거 때 발언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저는 차기정부가 구성이 되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정치권 논의가 책임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 우리 정의당은 수도권 과밀문제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국가시스템을 반드시 지방분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A부터 Z까지 여러 경우의 수와 쟁점에 대해서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4월 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