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노동선본, 심상정 후보-보건의료노조 돈보다 생명,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친재벌정부 시대를 청산하고 친노동개혁정부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다”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촛불 혁명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우리가 이루어야할 것은 일자리혁명, 의료혁명”
 
오늘 4일(화)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상임대표와 보건의료노조는 19대 대선에서 ‘돈보다 생명, 인간존엄성 보장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OECD 평균 수준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핵심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입원비 보장은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400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들 병원비 사각지대를 없애고, 건강안전망에서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국민건강 국가관리 책임제 실현을 위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특별법 통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으로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며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많은 의료적폐가 있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의료민영화정책 추진, 메르스 사태. 지난 정부는 1년에 한번 씩 큰 사안들을 터뜨렸다. 심지어 한국 의료에서 비중이 10%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고, 공공병원을 늘리고, 100세 건강시대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정책 협약식이 시작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진보정당 정의당이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보건의료노조의 보건의료정책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영의료보험 규제,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비 보장률 90% 달성 등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의료계 적폐 1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노사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방안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 확대,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활성화 ▲박근혜 정권 노동적폐 1호 성과연봉제 폐기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방안으로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권력형 낙하산 금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의당은 이번 보건의료노조와의 정책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이번 대선에서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개혁을 일궈내고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4월 4일
정의당 노동선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