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2017년 4월 4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우리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정의당이 그동안 함께 외쳤던 ‘돈보다 생명을’ 바로 이 가치를 선택하는 그런 대통령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촛불 시민들은 60년 적폐를 청산하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노동의 가치 존중, 환경과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는 현상유지 정치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감한 변화의 정치로만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각 정당 후보들이 확정되고 있는데요. 19대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 촛불시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정의당 저 심상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지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후진국입니다. OECD국가들 보장성이 대체로 80%정도 되고 수술과 같은 핵심의료 같은 경우는 90%까지 가고 우리는 60%수준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평균 30만 원 정도 되는 민간의료보험을 따로 들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 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하고 왔습니다. 핵심은 OECD평균 수준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 가장 핵심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이상으로 올리겠다, 입원비 보장은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0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들 병원비 사각지대를 없애고, 건강안전망에서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진보정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보건의료노조와 저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확충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넷째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저희가 도입하겠다는 것, 다섯째는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처참한 수준이 드러난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와 정의당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기득권 정치 때문입니다. 민주정부든 보수정부든 경제, 민생 분야에서는 늘 친재벌정부로서 기능해왔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보상에 대해서,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그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늘 뒷전으로 미루고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재벌들의 탐욕을 채워주는데 그동안 정부가 주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내놓은 슬로건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친재벌정부 시대를 청산하고 친노동개혁정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돈보다 생명,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