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후보, SK 브로드밴드 노사 개인도급 사업자 정규직 전환 조인식 인사말
일시: 2017년 3월 27일 오후1시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개인도급’ 형태로 일하던 SK브로드밴드 홈고객센터의 인터넷?IPTV 개통?AS기사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노동자’ 신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성과는 우리 당 추혜선 의원이 작년 12월 1일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방송?통신업계의 ‘개인도급’이라는 인력 활용 구조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위법”이라는 사실을 밝힌 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결과라 더 뜻깊습니다.
희망연대노동조합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울인 각고의 노력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개인도급 기사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조합원의 이익에만 머물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는 연대의식은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 결단을 내려준 SK브로드밴드 홈고객센터협의회에도 감사드립니다. 개인도급기사들 중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부만 고용하거나, 상당수 도급기사들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모든 개인도급 기사들을 센터 노동자로 고용하기로 한 것이 사용자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를 모범 사례로 삼을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 45%(875만)에서 향후 5년간 20%까지 떨어트리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막고, 출구는 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등의 수단을 통해 정규직화를 한국 사회의 대세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SK브로드밴드 노사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비정규직의 출구를 여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방송?통신업계의 다른 기업들, 나아가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사는 길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이라고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