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기념식 축사
 
일시: 2017년 3월 25일 오후3시
장소: 광화문 광장
 
조합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전공노 창립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5년은 정말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정권의 탄압과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노동자라는 진실을 온 몸으로 증명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자임과 동시에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엄연한 노동자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가질 권리가 있고 주권자로서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
 
진작 헌법상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다면, 그래서 우리 전공노가 정부와 대등한 협상을 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었다면, 이 불행한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바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권리가 바로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께 설득하겠습니다.
 
해고를 민주주의를 향한 훈장으로 생각하고 불굴의 투지로 싸워 오신 삼백 여 해고자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공무원 해직자 여러분 즉각 공직 복직시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초로 친노동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김주업 위원장님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제 지역구 공무원들로부터 이런 하소연을 듣습니다. 성과평가제를 위해서는 민원 다섯 가지 중 네 가지에서 '만족'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풀려야 하고, 새로 민원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존감은 사라져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과퇴출제는 결국 공무원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려서, 시민들에게 그 모든 피해가 전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일부 낡은 편견들, ‘공무원은 철밥통이고 신의 직장’이라는 편견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해서 절망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절망감을 가지고 오늘 여기 오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가 검증됐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비정상 중 비정상적인 정책입니다. 요즘 적폐, 적폐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공직사회에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먼저 들이미는 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폐지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직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피폐하게 된 것은 바로 지난 60년의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나라라는 자부심 뒤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라, 청년들이 탈출을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자본의 탐욕이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유린하고, 공직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골목시장을 침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민주화 이후 우리는 6명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두 번의 정권교체도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나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민주정부, 보수정부가 큰 노선 차이를 보였지만,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는 이 모든 대한민국정부가 '친재벌정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은 늘 비용으로 취급되고 경제발전과 재벌탐욕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절대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친노동개혁정부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돈보다 생명이,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 되고, 공직사회에 공공성이 우선이 되고, 돈이 실력이 아니라 땀과 노력이 실력이 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처럼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가 아닙니다. 저마다 정권교체 하겠다고 하는데, 정권교체는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미 해놓았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정권교체냐, 과감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심상정 가장 확실하다, 정의당 집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심상정이 지지율 많이 받으면 정권교체에 지장이 갈까봐 하는 억눌림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억눌림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심상정 찍고 싶으면 과감하게 심상정 지지하고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저 심상정이 우리 1600만 촛불의 명령을 확실하게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심상정이 받는 지지율만큼 다음 정부의 개혁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저 심상정에게 주시는 지지만큼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