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농정공약 발표문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 건강한 밥상혁명 이루어 내겠습니다.”
 
일시: 2017년 3월 23일 오후 3시 20분
장소: 양재동 aT센터 3층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입니다.
 
뉴스를 들어서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마침내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밤새 뒤척였을 것을 것입니다. 천일을 넘는 시간을 기다려 온 세월호 유가족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국민탄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에서 내려오자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밝혀져야 할 진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15년 11월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입니다. 여태껏 경찰폭력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한 명 처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백남기 농민 죽음에 관해 철저히 따져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민의 “목숨 값”인 쌀 생산비 보장이라는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폭력은 바로 3백만 농민에 대한 폭력이었습니다. 농업을 대하는 현 정부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 농업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 조금 더하기 위해서 농업은 희생되었습니다. 저임금 정책으로 생활에 쪼들린 노동자 뒷바라지를 강요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농업소득은 20년째 1,000만 원 대입니다. 도시 농가소득은 도시 노동자 소득의 절반을 조금 상회할 뿐입니다. 이제 농촌은 먹고 살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이 지났지만 농민의 삶은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저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밥상혁명’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국민들은 ‘건강한 밥상’을 받아야 합니다. GMO, 방사능농산물, 질 나쁜 농산물로부터 국민들의 밥상을 지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농업을 살리는 일입니다. 도시와 농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길입니다.
 
둘째,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땀이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먼저 건강해져야 합니다. 농민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민들의 땀이 제대로 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산에서의 협력, 도시와 농촌 등을 연결하는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값싼 수입농산물과 무분별한 가격경쟁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은 이제 생활 속에서 다시 켜져야 합니다.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은 더 조직화되고 협동화되어야 합니다. 생활협동조합으로 도시 노동자와 농촌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과감한 혁신을 시도할 것입니다.
 
저 심상정은 《 밥상혁명을 위한 5대 혁신과제 》를 제시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① 쌀부터 친환경·유기농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친환경 농축산물에 직불금」을 1ha 당 연 30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② 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모든 식품에 「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③ 중앙과 지역의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친환경 로컬푸드 거점시장」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재료가 우선 사용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④ 생태친환경 귀농귀촌을 특화하여 지원하고 마을농업공동체 중심 생산, 가공, 유통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⑤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수입과 유통단계에서 식품안전 검사를 확대하여 안전한 식탁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품목별 식량자급률을 법으로 정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① 쌀, 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을 비롯하여 우유, 달걀, 소고기 등 축산물과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을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로 지정하고,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설정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품목별 자급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기초농축산물 자급률 달성을 위해 국가수매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농지와 농업인력, 농가소득에 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겠습니다.
③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를 강화하고, 40세 이하 청년취업농 10만 명 육성을 위해 매년 1만 명에게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을 최대 5년간 지급하겠습니다.
④ FTA에 대한 이행평가실적을 평가하고, FTA재협상을 통해 잘못된 농업부문 협상내용을 바로잡겠습니다. 「대북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남북공동식량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농업을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직불금을 개편하여 농가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①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 당 각각 연 150만원, 80만원씩 지급하고,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직불금피크제」를 도입하여 3ha 이상 경작 농가부터 역누진제를 적용하겠습니다.
③ WTO허용보조금과 감축보조금 사업과 직불금을 개편하여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30%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 기준 허용보조(직불금, 이차보전, 보상금 등) 7조7천244억 원, 감축보조(농안기금융자) 1조729억 원.
 
넷째, 농민참여 농정을 제도화하고 품목별, 마을별 공동협업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①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위원회」와 중앙과 시군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농민의 농정참여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②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고, 품목별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 사업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③ 농식품 생산, 가공 등 마을공동체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④ 여성농민을 농업경영인 등록, 제철꾸러미사업 및 자가생산물 가공사업 등 여성농민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민기본소득을 수급받기 위해 여성농민도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 주거, 의료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①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 혁신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하여 농어촌에서도 교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농어촌의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③ 시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거점병원과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분야 공약에 비해 많은 약속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공약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농업과 농촌 농민이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뉴스로 보시던 전라도의 한 농민께서는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민주정부 때도 농민들은 힘들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정권의 차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밥상혁명을 중심으로 한 농업대혁신을 단행할 것입니다. 농업대혁신은 오늘 공동으로 제안 된 농정과제를 실현하는 정부입니다.
 
정의당은 오랜 기간 농민들과 함께 FTA 수입개방에 맞서 함께 싸워 왔습니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그리고 식품안전과 올바른 먹을거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보수정권 연장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단일화를 강요받고 진보정당의 정책과 지지자가 사라졌던 지난 선거와 달리 심상정이 사퇴하지 않아도 정권교체가 가능한 어떤 정권교체냐를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저 심상정은 감히 말합니다. 심상정이 지지 받는 만큼 진보적 정책이 더 많이, 더 빨리 실현됩니다. 노동과 농민의 요구를 관철시킬 힘이 심상정의 지지율만큼 커집니다.
 
농민과 우리 농업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더 나은 농업, 더 좋은 농촌, 더 행복한 농민을 위한 선택을 주저하지 마시고 저 심상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야권연합정부를 창출하는 행복한 상상을 현실화 시켜 주십시오.
 
이선 선거에서 저와 정의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비판적 지지를 모두 포함하여 진보정치 돌풍을 국민적 바람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저 심상정과 함께 손잡고 나가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