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56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틸러슨 아시아 순방, 국제정치 졸로 전락한 한국외교 실상 적나라하게 보여줘.. 국회의장, 5당 대표가 미중 방문해 초당적 평화외교 전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나경채 공동대표 “사드배치는 21세기판 신 정명가도(征明假道).. 정부, 사드배치에 대한 미국 명분 전적으로 내면화하고 있어.. 초당적 평화외교 전개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검찰 조사.. 확인된 의혹 예외 없이 철저 조사해야"
"북한, ICBM 고출력 시험 등 위기고조.. 태양절 발사도발 등 위험행위 하지 말아야"
 
이정미 부대표 “문재인 법인세 인상 불가 매우 부적절,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실현 의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MB 부자감세-박근혜 줄푸세 이어 가면 그게 대연정, 문 전 대표는 부자감세 이어갈지 중단할지 입장 밝혀야”
“OECD 최저임금 인상 제안 정의당 기존 주장과 같아, 대선주자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말잔치 안 되도록 책임 있는 인상계획 밝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희망고문 중단해야”
 
일시: 2017년 3월 2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의 아시아 순방이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도, 한중간 사드갈등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틸러슨의 아시아 순방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졸로 전락한 한국외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역대최상이라던 대중외교에 이어,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 온 한미동맹의 민낯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틸러슨은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 한국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을 말로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회담도 없이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후 만찬도 없었습니다.
 
한국과는 미리 의견을 교환하고, 훗날을 위해 친분을 쌓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중국에 가서는 언급조차 않았습니다. 중국의 거친 압박에 미국만 쳐다보고 있었던 우리 정부의 무능을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최근 사드의 갑작스런 전개도 동맹국 한국의 권력공백 상태를 틈탄 미 당국의 일방적 조치라는 해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략적 이해로 이를 방조한 우리 정부도 문제지만, 한국이 매를 맞든 말든 대중협상용 칩 쌓기에 골몰하는 미국도 우방의 모습과 거리가 멉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를 ‘주권적 조치’로 강변해왔지만, 사드와 관련해 정부의 주권적 면모는 눈 씻고도 찾을 수 없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투명인간’ 취급받는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틸러슨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군사적 옵션을 시사하며 강경발언을 쏟아냈지만, 중국에 가서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나아가 중국은 한국을 제외한 북중미 3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맞교환하는 담판론까지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빠지라는 것입니다.
 
사드배치로 정점을 찍은 줏대 없는 널뛰기 외교 4년, 한국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미중의 처분만 바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4월 미중 정상회담까지 남은 한 달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외교 골든타임입니다. 현 정부 외교팀은 주변국들로부터 더 이상 외교상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에 ‘비상 경제·안보 대책회의’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트럼프-시진핑 회담 전에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서 초당적 평화외교를 전개할 것을 제 정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정의당은 지난 토요일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소성리를 찾아, 사드 배치를 걱정하고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보탰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국전쟁을 경험하셨을 팔순 구순을 넘긴 어르신들이 사드 가고 평화 오라고 외치며 평화는 무기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을 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최종 인용되기 나흘 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체계의 일부를 도둑처럼 이 땅에 들여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던 시점에서 사드배치를 돌이키기 힘들도록 만들기 위한 한미당국의 ‘안보팔이’ 정치모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또 사드배치가 우리 정부의 설명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여 미일군사동맹의 하위파트너로서 중·러를 견제하는데 참여하겠다고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명가도(征明假道), 즉 명을 치러 갈 테니 조선의 길을 빌려달라는 것을 명분으로 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합니까. 다른 것이 있다면 400여 년 전 조정은 정명가도의 명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을 침략의 명분일 뿐이라고 간파했다면, 지금의 정부와 자유당 그리고 바른정당 등 일부 정당은 사드배치에 대한 미국의 명분을 거의 전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당은 21세기판 신(新)정명가도를 거부합니다. 사드배치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를 북중러 대 한미일의 군사적 긴장으로 몰아갈 것이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요원하게 할 것입니다.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명분으로 일본의 군사화와 미국의 대북봉쇄가 단행되었고, 다시 그것을 이유로 제2, 제3의 핵과 미사일실험이 실시되었으며, 다시 그것을 명분삼아 사드체계와 전술핵 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분 삼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악순환의 대결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해 왔습니다. 진정한 핵 억지력은 국민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혜로운 외교안보정책으로부터 나옵니다. 비핵화 6자회담과 평화체제 4자회담, 북미 및 남북 양자 회담 등 가능한 모든 대화채널을 검토해야 하며, 이미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국회에서도 '비상 경제·안보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초당적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사드를 물리고 평화를 부르는 대선이 되기를 희망하며, 성주·김천 주민을 비롯한 모든 평화세력과 함께 적극적 평화정당의 길을 걷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합니다. 역대 4번째 전임 대통령의 검찰조사로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은 여전히 선의로 세운 것이고, 삼성 등 재벌총수들과의 거래는 없었으며, 특정 중소기업을 거명하며 대기업 납품을 압박한 것은 중소기업이 잘 되길 바라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변명을 믿어줄 국민이 탄기국 빼고 어디 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으로 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가 여실히 드러났고, 헌재 재판에서도 나타났듯이 불법적 행위가 아니라면 왜 재단 관련 사안을 은폐하려 했느냐는 질문에도 박 전 대통령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검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평등한 법을 구현하는 검찰의 역할입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불법을 시인하고 법의 심판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북한 도발행위 규탄)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출력 엔진 분출시험을 하는 등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고출력 시험을 참관한 뒤 “오늘 승리의 의미를 곧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추가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은 핵실험과 경제제재, 미사일실험과 군사훈련 등 끊임없는 대결의 도돌이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드배치가 이뤄짐으로써 이제는 중국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악순환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사드배치 등 동북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미국의 행위 역시 중단돼야 하지만 ICBM 추가발사 등 북한의 도발행위도 중단돼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기념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북한 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평화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음을 북한은 명심해야 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문재인 전 대표 법인세 인상 불가 주장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경선 토론 중 “법인세를 갑자기 올려서 기업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742조에 이르고, 그중 10대 재벌의 유보금이 370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재벌의 크기는 공룡만큼이나 커졌지만, 정작 감세와 함께 약속했던 경제활성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법인세 깎으면 서민들의 삶도 나아진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조작된 신화인 것입니다.
 
문 전대표의 주장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과도 어긋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MB정부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작년 말 예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면서 다음 대선에서 공약으로 법인세 인상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상포기를 주장하며 기존의 미흡한 당론조차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계 평균을 하회하며, 특히 대기업은 각종 공제혜택으로 인해 터무니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이 따박따박 세금 내고 있는 동안,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삼성전자는 16%에 불과한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대연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를 이어가면 그것이 대연정입니다. 문 전 대표는 부자감세를 이어갈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촛불이 요구한 것은 단지 정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지난 60년 재벌독식의 특권경제를 넘어서자는 것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OECD 최저임금 인상 권고 관련)
 
OECD가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가 조세 제도가 부의 재분배 효과는 낮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크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의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와 다르지 않은, 당연하고 합당한 제안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3당은 공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새누리당 조차 빠른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7.3% 인상됐을 뿐입니다.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정작 현실의 최저임금은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최저임금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이제 말잔치는 끝나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집권세력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선주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말잔치가 아닌 진짜 공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재확인하고, 어떻게 실천할지도 밝혔습니다. 모든 대선주자들은 최저임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올릴지 책임 있는 계획을 내놓고,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