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이 자리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주역으로, 역사의 계절의 풍족한 결실을 맺는 힘이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고 노력하도록 하겠다”
오늘 17일(금)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가 열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헌법에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은 아직도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했더라면, 그 다음 항목에 나오는 ‘공직사회 개선을 위해 애쓰다가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는 진작 조합에 의해 보호되었을 것이다”라며 “공무원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도 아니고, 민주정치의 시민도 아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은 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저와 정의당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처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단순히 대통령 한명과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국민들의 뜻은 그동안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던 정부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이 나라를 바꾸자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러한 광경들이 펼쳐졌다고 본다”면서 “자연의 계절인 봄이 찾아왔지만 역사적 계절인 봄도 지금 찾아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자리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주역으로, 역사의 계절의 풍족한 결실을 맺는 힘이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고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전국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폐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해직된 공무원의 복지,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 등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부정부패 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을 실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국민을 위한 공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 이재광 수석부위원장, 반명자 부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 이승수 부위원장, 이재섭 부위원장, 고광식 회복투위원장, 김원근 정치통일 위원장, 김태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이번 전국공무원노조와의 정책제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의 노동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7년 3월 17일
정의당 노동부 (본부장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