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전국공무원노조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2017년 3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본청 223호
 
오늘 정책협약식을 위해 정의당을 찾아주신 김주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입니다.
 
제가 오늘 협약서를 찬찬히 읽어 보니, 아직도 이런 약속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씁쓸하고, 또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희가 협력해 추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안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은 아직도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했더라면, 그 다음 항목에 나오는 ‘공직사회 개선을 위해 애쓰다가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는 진작 조합에 의해 보호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아직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자유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도 아니고, 민주정치의 시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은 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요즘 개헌을 하자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 역시 더 나은 한국사회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적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지켜져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온갖 규정들, 이런 것들이 적폐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처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잘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3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