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외 155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황교안 대선불출마, 잘한 일..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중단해야"
"자사주 신주배정금지 1년 유예는 재벌세습 보장용.. 개혁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상법 개정안 합의"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세월호 선체 최대한 훼손 없이 온전하게 인양해야.. 희생자들의 죽음 밝힐 가장 큰 증거물.. 선체 조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연결되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당장 작전 운용에 투입하지도 못할 사드 장비들 조금씩 들여와.. 정치적으로 써먹겠다는 피 말리기 수법”
“4월 예정된 미중정상회담.. 강대국끼리 한반도 문제 흥정 해결하도록 먼 산 쳐다보듯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 국회라도 나서서 미중에 우리 입장 전달해야”
 
일시: 2017년 3월 1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황 총리 대선 불출마, 대통령 기록물 지정 관련)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공정한 대선관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한 시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적절한 선택이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중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 자신이 할 수 있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러한 권한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등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본인이 생산하거나 관여하지도 않은 문서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비밀에 부치는 행위는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 황 대행이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나선다면 정의당은 법원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 대선 불출마라는 적절한 선택을 한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대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3당 상법개정안 합의)
 
어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상법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은 합의했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비롯해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결격 사유 강화 등 사외이사의 중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특히 재벌 2세, 3세들의 세습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는 개정안에는 포함됐지만 그나마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는 재벌들에게 1년 이내에 서둘러 세습을 마무리하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이런 개정안을 과연 개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항쟁에 나선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제정의의 실현에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부당한 경제력 남용과 세습을 일삼는 것에 대한 분노가 큰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경제력 남용과 부당한 세습을 막는 제대로 된 상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 개정안은 유예 없이 곧바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정의입니다. 더불어 이토록 미흡한 개정안조차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당인지, 아니면 이재용 등 재벌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당인지 다시 한 번 자문하기를 권고합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해수부가 4월 5일 세월호 인양을 밝히고 있습니다.
9명의 미수습자 수습과 온전한 선체인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15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팽목항에서 오는 4월 5일 세월호를 인양하고, 세월호 3주기까지 목포신항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세월호가 인양되고, 또 인양 준비과정에서 선체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정부 발표는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4월 5일 세월호 인양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양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월호 선체를 최대한 훼손 없이 온전하게 인양하는 것입니다. 아직 세월호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으며, 세월호 자체가 304명의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가장 큰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독립적인 조사와 선체의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알고, 이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정부는 인양 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는 자체 무게만 6천800톤에 달하는 거대 선박입니다. 이러한 선박을 조사하는 데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선체조사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선체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 속에 인양 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체 조사는 곧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여야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사드배치)
 
성주에 사드배치 부지가 아직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사드구성장비들이 부분, 부분 점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전 제가 경고한대로 사드를 그때그때 조금씩 들여와 언론에 한 번씩 터트려서 정치적으로 써먹겠다는 일종의 피 말리기 수법입니다.
 
지금 들여온 사드 구성품들은 당장 작전에 투입할 수 없고 창고에 쌓아놓거나 성주 인근 경북 외곽 모처에 보관 중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들여와도 어차피 작전 운용에 투입하지 못할 것을 한 건 한 건 당 압박 수단으로 써먹겠다는 이 사드는 이미 정략적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72시간 이내에 한반도에 전개해서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는 무기를 이렇듯이 정치적, 정략적으로 들여온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 국민 또는 중국에 대한 압박의 정치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지금 동해에서 칼빈슨 미국 항모가 전개되고 있고 연일 북한 김정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각종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정권 수뇌부 그 중에서도 김정은을 특정해서 참수해버리겠다는 현재 한미연합훈련의 격이 매우 떨어집니다.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혐오와 적대의 감정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는 것은 본래 한미군사연습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긴장을 고조시키는 노골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즉각 품격을 지키고 원래 한미군사연습의 본질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미중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4월로 예정되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4월에 트럼프, 시진핑 첫 번째 대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러할 때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전부 손을 놓고 강대국이 대화와 흥정과 협상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먼 산 쳐다보듯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흥정이 이뤄질지 모르겠으나 지금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미중 양쪽에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면서 우선 한반도 안보와 민생에 관한 우려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단절된 외교국면에서 강대국 정치가 밀실외교로 이뤄지게 될 경우, 5월에 출범하는 차기정부는 엄중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7년 3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