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 3월 15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정의당 성평등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데이트 폭력,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의 내용과 실효성 검토’ 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의당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급증한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의 대책으로 ‘신종3대여성폭력 근절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의당 성평등부와 정책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 ‘한국형 클레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입법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데이트 폭력 실태와 종합대책’에 대해 발제했고, 소병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클레어법 도입의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 얘기했다. 토론자로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서국화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정의당 성평등부 오김현주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근시안적이지 않고, 졸속적이지 않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17년 3월 15일
정의당 성평등부 (본부장 오김현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