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선후보, 부천 복합쇼핑몰 입점 관련 부평 상인대책위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17년 3월 15일(수) 14:00
장소 : 부평깡시장상인회 사무실
 
오늘은 ‘상공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힘쓴 상공인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자리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물량 밀어내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결제 청구’ 등 힘 없는 중소상공인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될 만하면,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늘까지 오른 상가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이것저것 빼고 남은 자영업 사장님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절반 가까이가 손에 쥐는 돈 100만원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빚은 쌓이고 중소상인들의 삶은 벼랑으로 내밀리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초토화했던 대형마트가 주춤하니 이번에는 복합쇼핑몰이 지역상권을 송두리째 흡수하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은 2015년까지 31개 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입점이 예정된 복합쇼핑몰 숫자만 해도 17개나 됩니다. 대기업·유통재벌이 성장할수록 중소상공인의 절망은 깊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참담한데, 법과 제도는 항상 뒷북입니다. 재벌들의 편법과 문어발식 확장에 속수무책입니다.
 
여기 계신 부평 상인분들,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3km 내에 위치한 부평시장, 지하상가, 갈산·삼산지역의 상인분들 모두 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상인들과 함께 오랜 기간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왔습니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에 맞서 상인들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을 이끌어낸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대형복합쇼핑몰에 맞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를 제한하고, 대규모점포 개설 시 인접 지자체장과 합의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2월 국회에서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부의해 소위원회까지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복합쇼핑몰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상인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대형마트와 대형복합쇼핑몰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 지역상권이 붕괴되면 580만 상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 역시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실업이 늘고, 사회보장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피해는 또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약자들의 삶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친기업 중심정책 일변도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명분하에 허울만 있던 규제들마저 완화해왔습니다. 서민 삶의 보호막을 해체해왔습니다. 재벌·대기업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한국판 구조개혁인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580만 명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정책의 든든한 동반자인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