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상인회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17년 3월 14일 오후 3시
장소: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미국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로 우리나라의 수출주도식 성장도 막다른 골목에 와있습니다.
 
안으로는 1300조 가계부채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위기가 힘없는 중소상공인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드 때문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삶터 자체를 빼앗기게 되는가 하는 걱정이 크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애가 많이 탑니다.
 
사드도입을 결정한 것은 한미 당국에서 결정한 건데, 중국에서는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국의 자세도 대국답지는 못합니다. 그런 치졸한 보복으로 인해 국민감정까지 악화되고 있고, 이게 장기화되면 회복이 어렵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저희는 사드배치가 대북미사일을 방어하는 단순무기가 아니고 외교, 경제 관계를 불 쑤셔 놓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국의 경제보복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지적했습니다. 사드가 들어와서 배치도 되기 전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사실상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어떤 정책도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때 현대적 안보개념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모든 면을 포괄하는 포괄안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는 어떻게 되든 좋다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 나라안보를 지키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어떤 책임 있는 국회의 논의나 대책 마련도 없이, 최대 17조까지 손실을 내는 이런 상황을 밀어붙여놓고서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저희는 계속 사드반대를 이야기했고, 지난번 사드를 도둑반입했을 때에도 서둘러서 들여오는 행위가 과연 국민과 국가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차원에서라도 비상안보경제 대책회의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사드가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계속 주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이 국민적인 문제제기를 힘 있게 조직화하면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경청하고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둘러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3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