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선후보, 후쿠시마 6주기 맞아 "2040 탈핵,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2040년 탈핵’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입니다. 국민생명, 나라의 생존, 다음세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 3월 11일은 후쿠시마 참사 6주년입니다. 이날 전 세계는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이라는 참사를 목격했습니다. 후쿠시마 참사는 단순히 이웃나라의 비극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첫번째 교훈은 원자력발전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핵연료의 노심이 녹아내리는 통제불능의 멜트다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피난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17만명에 달한다 합니다. 일본정부는 사고배상 비용을 포함하여 원전사고 처리비용이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후쿠시마 공동 진료소의 후세 사치히코 원장에 따르면, 후쿠시마 지역주민들의 백내장 발생은 사고 이후 227%, 뇌출혈은 3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소아 갑상샘암은 149%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두번째 교훈은 더 이상 늦지 않게 핵발전소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주지진 발생으로 세계최대 밀집단지가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여도 수명을 다한 원전 하나조차 폐쇄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원자력발전소 30km내에 국민 10명 중 1명이 살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재앙이 우리 곁에서 발생했음에도 한국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2035년까지 신규원전을 최대 39기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세번째 교훈은 동북아 국제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세계가 원전을 줄여가는 가운데 유독 동북아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십개의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등 동북아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만약 후쿠시마와 같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동북아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가급적 빨리 원전을 없애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탈핵선언’을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일본, 중국의 탈원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덕적 이니셔티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중, 일은 원자력에 대한 거짓신화에 벗어나야 하며, 미세먼지 감축 등 역내 대기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 등 생태공동체로서 나가기 위한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3월 6일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 선언 한 바 있습니다. 2040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고,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전력수요관리를 하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2040년 탈핵’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입니다. 국민생명, 나라의 생존, 다음세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결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탈핵정책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
2017년 3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