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53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박 대통령 파면 회피용 하야설 용납 어려워.. 국가지도자로서 최소한 염치 지켜주길.. 대선 이유로 대통령 형사소추 늦어져선 안 돼.. 파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대통령 신병 확보, 의혹 남김없이 조사해야”
 
이정미 부대표, “탄핵 심판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명 달려, 1500만 시민 참여한 민주주의 명예혁명 성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
“이랜드 정규직 기간체 사원 임금체불 사실로 드러나, 이랜드가 임금 돌려주기로, 이랜드를 좋은 기업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이랜드 청문회 조속히 열어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북한 미사일로 국가 파멸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사고 편승한 ‘사드 진리교’가 한국 점령.. 등 터지는 사람은 기업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중국 유학생들. 정부와 자유한국당, 국민 보호할 생각 없고 안보 선거로 잇속 차릴 생각 뿐”
 
일시: 2017년 3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어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내일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지 꼭 석 달 만에 역사적 심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철저히 배반해서 탄핵소추를 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대리인단을 시켜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데만 골몰해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파면 회피용 하야를 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국가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염치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헌재의 입을 통해 내려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의 온갖 꼼수를 단호히 물리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탄핵심판을 이끌어온 헌재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평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갈등과 혼란을 가장 빨리 수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탄핵심판 최종선고예고 관련)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심판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1500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주주의 명예혁명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재탄생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직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 상식에 입각해 종국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랜드파크 정규직, 기간제 체불임금 청산 관련)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에 이어 정규직과 기간제 사원들에게도 임금을 체불했다는 저의 문제제기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4일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와 정의당 비상구가 임금체불피해자 7인을 대신해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을 진정한 결과, 이랜드 측은 7인에게 총 9천5백50만원여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달 중순까지 이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 임금정산이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소속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랜드파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의 거부로 인해 그 실시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에 이어 정규직 임금체불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지금도 임금체불만이 아니라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노동에 대한 착취, 부당한 열정페이의 상징이 된 이랜드에 대한 청문회를 미루고, 대한민국 노동권의 회복을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랜드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좋은 기업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합의하여 이랜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사드 진리교가 대한민국을 점령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 국가 파멸이라는 종말론적 사고가 확산되는 데 편승해서 신흥 종교, ‘사드 진리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께 지난 3월 7일 환구시보에 게재된 논평 중 세 대목을 들려드립니다.

“만약 이번에 한국으로 하여금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믿는 구석이 있는 듯 더욱 함부로 중국의 버텀라인을 밟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지 않으면 다른 주변국가도 이를 보고 따라할 수 있어 주변 전략국면이 한층 더 통제 불가능해질 것이다“
“중국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아왔던 한국을 다시금 존재감 없는 그저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이 져야 할 대가이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동북아 전체 전략의 관점에서 미국과의 승부처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튿날 미국의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에 북한이 아주 행복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절호의 호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그만큼 더 멀어졌습니다.
 
등이 터지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외교안보 당국자도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들, 중소 상공인들,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더 큰 피해자는 혐오의 대상이 된 한국 국민들입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는 국민을 보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보 선거로 자기들 잇속만 차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군사무기가 아니라, 야당을 요격하는 정치무기가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안보를 전략적 식견이 아니라 정략적 술수의 놀이터로 변질시켰습니다.
 
이 신흥종교가 하나의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의 합리적 이성을 믿고 이 종교적 광기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정의당입니다. 우리는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