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사드 관련 기자회견 

"사드도둑반입, 국익 생각하는 정부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또한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 회피" 
"황교안 대행과 정부, 사드 배치 관련한 모든 행위 즉각 중단해야… 국회에 '비상경제안보대책회의' 설치하고, '국회사드특사' 임명해 주변 관련국들과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할 것 "

일시: 2017년 3월 8일 오전 10시
장소: 정론관 

한미당국이 사드를 기습적으로 들여왔습니다. 그것도 도둑처럼 몰래 들여왔습니다. 안보와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어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되지도 않은 사드에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타격까지 들먹이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혹하고 치졸한 보복에 애꿎은 기업과 상인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먼저 도를 넘은 중국의 행동에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보냅니다. 반-보호무역 깃발을 든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노골적 보복무역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사드는 한미 외교안보 수뇌부가 결정한 사안입니다. 왜 무고한 기업과 국민들을 상대로 분풀이를 합니까? 그렇게 치졸한 행동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국으로 존경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감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오랜 우의가 더 훼손되기 전에, 중국은 경제적, 문화적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외교적, 경제적 위기는 충분히 예고됐던 재앙입니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사드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동북아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전략무기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드배치에 따른 다양한 손익과 위협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포괄안보영향평가]를 통해서, 국익과 안보에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요구는 일체 무시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힘으로 사드를 밀어붙여왔습니다. 급기야 탄핵을 코앞에 두고,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사드 도둑반입을 무책임하게 자행했습니다. 국민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결국 퇴출 위기에 내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한 마지막 정치 도박을 자행한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위기를 가중시켜 선거판을 뒤집어엎으려는 북풍공작인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을 막겠다는 군사무기가 야당을 공격하는 정치무기로 변질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너무나 깊은데,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된 눈치외교, 줄서기 외교가 만들어 낸 외교안보 참사야말로 대표적인 국정농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수구보수가 한국 사회에 남긴 수많은 적폐들 중에서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안보장사’야말로 척결되어야 할 최악의 적폐입니다. 

야당과 야당 지도자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두 야당은 선거 유불리를 따지면서 사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중차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당론도 없이 회피해 왔습니다. 주요 대선주자들도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도 미래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평화를 향한 불굴의 의지와 비상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전쟁방지와 긴장완화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적을 전제로, 핵동결과 평화협정 등을 의제로 주변국들의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길 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여야 정당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 경제·안보대책회의]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야당만이라도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한 공동 대책기구를 소집해야 합니다. [비상경제안보대책회의]는 가장 먼저 초당적으로 신망 받는 외교안보 전문가를 [국회사드특사]로 임명해 주변 관련국들과 실질적인 대화와 조정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