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정책위원회·생태에너지부, 2017년 탈핵대통령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일시: 2017년 3월 6일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생태에너지부는 3월 6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2017년 탈핵대통령 어떻게 만들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을 발표하고 전국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법안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지역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원영희 (한국 YWCA 연합회 부회장, 한국 YWCA연합회 탈핵생명위원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후쿠시마의 비극을 기억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탈핵과 에너지정책전환이 국민의 뜻임을 알고 다양한 의제를 개발, 초당적 협력 자세를 보여주기를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2020년대에는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설계수명 만료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들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또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현재 예상되는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허가와 운영허가가 이미 6개인만큼, 향후 10년 안에 신규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수명만료 시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핵발전소 조기폐쇄를 제시했다.
 
김제남(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은 2040 한국 탈핵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당의 공약을 소개했다. 또한 국민안전 최우선, 지속가능성, 정의로운 전환, 미래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 등을 원칙으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쇄 방안, 에너지기본권 보장,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금지원칙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소영(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에서 탈석탄 원칙, 핵무기 핵폐기물 재처리와 같은 R&D 분야 포함, 단계적 폐쇄 시 지진과 같은 재난 위험성 고려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만의 경우 총통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반대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정치적 공세에 핵발전소 반대운동이 침체된 사례를 소개하며, “독일의 경우 정치권이 국민들과 함께 오랜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탈핵 정치영역을 넓혀 가야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산업계와의 협상과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과 같은 구속력 있는 법, 현실적인 다양한 발전원, 원전안전성의 확보, 탈핵에너지전환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태민(부산탈핵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기장수돗물 찬반투표에서 주민들이 방사능의 위해성이 아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탈핵은 더 이상 위험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핵발전소 폐쇄와 함께 중앙집권적인 에너지를 분산화해야만 송전탑과 같은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성원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5년 동안 탈핵순례를 통해 만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핵발전소 없이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 것인가 였다”며 “이것이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경이 아니라 산업전환의 문제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탈핵을 통한 에너지 전환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가계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홍보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2017년 대선 시기를 탈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유권자 운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홍(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이번 대선후보들이 공동선언으로 정치지형을 바꿔주길 희망했다. 또한 “원전의 경제성 신화를 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 등 관련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은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핵발전소의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한(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신부는 현재 국회의 도움으로 송전탑피해지역 5개 지역주민들의 건강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전탑을 포함한 에너지관련 전문적인 분쟁 조정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 탈핵에서 탈송전탑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숙(탈핵시민운동가)씨는 얼마 전 일본이 WTO에 수산물수입금지에 대해 한국을 제소한 것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만의 위해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의 방사능 검사 핵종을 요오드와 세슘에서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으로 확대, 관련정보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공개, 항만과 세관에서 방사능 검사를 강화 하는 등 방사성 물질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두 정의당의 탈핵에너지전환법이 제정되고 정의당이 다른 많은 대선후보들의 탈핵에너지정책을 견인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2017년 3월 7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김제남)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붙임] '2017년 탈핵대통령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