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15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주한미군 전술핵은 북한 비핵화 압박해왔던 법적, 도덕적 명분 잃는 것.. 안보주권까지 유고되어선 안 돼.. 제 정당 대표에 비상외교안보회의 개최 요구”
 
노회찬 원내대표 “전술 핵무기 배치, 북한 핵보유 인정이자 한반도 비핵지대화 포기선언…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 즉각 중단해야”
“사법개혁 판사학술대회 축소 지시 만든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판 블랙리스트 의혹 해명해야”
 
이정미 부대표, “국정원 헌재 사찰, 대선개입 재판이자 국정농단 버금가는 헌법파괴행위.. 가짜뉴스 발뺌하는 자유한국당 朴 대통령 마지막 방탄복일 뿐.. 국내정치 개입차단하려면 국정원 해체만이 답, 대선주자 모두 국정원 해체 결단해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세월호7시간 허위증거 제출, 법률로 무장한 불량배나 다름없어.. 결국 세월호 7시간 입증 안 돼, 이번 주 탄핵 후 검찰은 구속수사해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트럼프 정부 북한 비밀군사작전, 전술핵 한국 재배치 등 검토.. 미국 대북 군사정책 수립사실 모른 채 막바지단계에서야 검토하는 모양새.. 심각한 주권유린.. 한반도 안보 주인은 바로 한국 국민이라는 원칙 바로 세워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박근혜-최순실 정부 블랙리스트, 장애인단체 보조금 삭감까지 개입.. 보건복지부는 블랙리스트 존재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자에 분명한 법적 책임 물어야”
 
일시: 2017년 3월 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엊그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정부가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북한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쏘았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주한미군 전술핵은 가뜩이나 불안한 동북아 안보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드배치와 차원을 달리 합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입니다. 1992년 이후 지켜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왔던 법적, 도덕적 명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전술핵 배치의 실효성도 크지 않습니다. 현재 핵우산 정책과 비교할 때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에서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가 합의했던 확장된 억지력 제공만으로도 북핵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술핵 배치는 주변국들의 안보불안을 키우고, 동북아 지역의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의 총체적 파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다시 핵 경쟁에 몰입했던 냉전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핵전쟁의 화약고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술핵 배치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전술핵 배치나 선제타격 등 호전적 발언을 일삼는 국내 정치인들의 자성과 자제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해 한발 한발 내딛어온 역사가 지금 뒷걸음 치려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은 유고상태입니다. 안보주권까지 유고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 정당 대표에게 각 당의 외교안보 책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상외교안보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북핵, 전술 핵무기 배치 관련)
 
오늘 아침 북한이 느닷없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추정물체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북한의 행태는 사태를 계속 악화시킬 뿐이므로 정의당은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를 자극할수록 북한정권은 더 취약해질 뿐이라는 것을 김정은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는 마치 북핵에 대한 대응방안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행되어서는 안 될 정책입니다.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첫째,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더 논의를 해야 할 때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므로 남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에 정당성을 실어주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지난 1991년-92년 사이 어렵사리 맺어진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포기선언입니다. 91년 한반도 전술핵무기를 철수하면서 남북한이 어렵게 맺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이 전술핵무기 재배치로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술핵 재배치는 가뜩이나 사드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중 관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반도를 더 큰 재앙으로 몰아갈 수 있기에 정의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판 블랙리스트 의혹)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올 3월 25일 열릴 예정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의 학술대회를 대법원이 축소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판사가 대법원의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사표를 내자, 원래 근무지인 수도권 법원으로 해당 판사를 돌려보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법관들이 중복 가입해 있는 연구회를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이번 학술대회 개최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축소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부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부 장관 등이 구속된 이때, 사실상 사법부판 블랙리스트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국정원의 헌재사찰의혹 관련)
 
국가정보원이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헌법파괴행위입니다. 탄핵과 대선이 걸린 탄핵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2012년 대선개입의 재판이며 최악의 정치개입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짜뉴스라고 발뺌하는 자유한국당은 도둑이 제발을 저린 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댓글공작 등 국정원에 의해 정권을 창출하고, 각종 사찰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에 의해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국정원을 변호해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방탄복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최고법원을 상대로 사찰을 감행하고 두번이나 대선에 개입할 정도로, 국정원은 타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국정원 개혁을 실시했지만,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고 결국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정원 해체만이 답입니다. 정권을 교체해서 국정원장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정의당이 지난 2013년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정보원 해체법>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야권 주자 모두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고쳐 쓰기가 불가능합니다. 국정원을 해체하고 공작정치와 공안 통치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7시간 허위증거 제출관련)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 당시, 차량돌진에 의해 대통령의 중대본 도착이 늦어졌다는 허위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은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궤변과 협박을 늘어놓은 데 이어서,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불량배나 다름없는 이들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흑역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재판관 모독과 재판 방해에 이어 허위증거까지 제출한 대리인단에 대해 대한변협 등 관련단체는 반드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거짓증거 소동으로 다시 확인된 것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어떤 식으로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지 말고 민간인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단행해,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한 모든 의혹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최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밀군사작전과 김정은 제거 참수작전, 전술핵 무기 한국 재배치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대북 군사정책을 구상하면서 미국은 한국과 어떤 사전 협의를 했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동맹국의 생존을 좌우할 중대한 안보정책을 미국이 검토했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그 사실을 외신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전술핵재배치 문제는 한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한때 미국은 1991년 걸프전이 종결된 이후 전술핵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전격적으로 전술핵을 철수한 바 있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동시에 철수한 세계적 비확산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는 데에는 마땅히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했다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어떤 대북 군사정책을 수립하는 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막판에 실행단계에서야 한국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주권유린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행태를 자세히 관찰하되 막바지 단계에 가서 동의냐, 비동의냐를 검토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계획수립자체에 개입해서 한국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안보의 주인은 바로 한국 국민이라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시 일방주의적 안보정책으로 회귀한다면,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 때 한국 국민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된 반미감정의 원인제공이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박근혜-최순실 막장 정부의 블랙리스트,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삭감까지 개입)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모든 정부부처에서 작성되었고, 그 결과 정부지원에서 배제되거나, 교수와 전문가들은 정부위원회 위원직 등에서 교체된 사실이 언론보도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온 나라를 횡행한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박근혜-최순실 정부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가장 공정해야 할 정부의 정책은 오직 박근혜-최순실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공직자들은 앞장서서 이 같은 반헌법적 행위에 부역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건복지부의 블랙리스트는 대상인 장애인단체라는 것과, 작성 시점인 2014년 5월을 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그 분노를 더 하게 합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보건복지부 블랙리스트에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되, 장애인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치할 것임을 밝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 의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헌법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며,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이로 인해 피해 받은 단체-전문가들의 상황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 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상식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2017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