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발언

일시: 2017년 2월 25일 오후 2시 4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청년당 창당 추진을 격하게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청년당이 성공해서 우리 정의당까지 잡아먹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변방이 중심이 되고, 주변이 중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여야 교대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주권자가 자기 주권을 책임 있게 행사하는 것이 강한 민주주의입니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칠 때,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지금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당당히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참여하고, 행동하고, 쟁취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공간이 매우 협소하지만, 여러분들이 밀고 뚫고 나갈 때 정치의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촛불집회에 청소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만이 이유였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고단한 삶. 그 삶이 우리 청소년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창원 시국대회에서 한 청년의 발언을 기억합니다. 24살 전기공 노동자가 한 말입니다. ‘4년 동안 최저임금 1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제하면 10만원정도 남습니다. 좋아하는 애인이 있지만, 결혼은 꿈꿀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만 하면 가슴에서 슬픈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꽁꽁 묶어뒀던 한 마디를 내뱉습니다. ’이렇게 20년, 30년 살라고 하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고단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가슴 깊이 새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청년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여성들, 워킹맘들이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하면 누구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러려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 특히 정치를 우리의 주권자의 힘으로, 청년의 패기로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말하는 청년당 추진 위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인당 GNP가 60년 만에 400배나 뛰었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 좌절이 무엇보다 큽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6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2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보통 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경제민주화·복지·노동을 외쳤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복지와 같은 정의당 공약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도, 청년들의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까? 지난 60년 대한민국 정부는 여야를 불문하고 친재벌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늘 재벌 이익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은 약속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친노동 개혁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돈이 실력이 아니라, 청년들의 땀과 노력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국가로부터 너무나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거연령 18세 투쟁을 하고 있는 청년이 올라와 말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번 촛불시위 사실상 주도한 것입니다. 18세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처럼 16세로 낮춰도 충분히 정치적 판단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일단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통령 후보 연령도 35세로 낮출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23세, 지방정부 의원 연령도 18세로 낮출 것입니다. 특히 교육감은 16세부터, 고등학생이면 교육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보니, 남성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보수·진보가 다 인정하는 안보전문가 김종대 의원이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무려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입대 대기기간 1년 내지 1년 반, 군 복무기간, 군 복무 후 취업할 때까지 기간 등, 남성 청년들이 가장 왕성한 에너지를 가진 시기가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병역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역제도도 과감하게 개혁해, 여러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자부심을 갖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애국페이’라는 말 없애버리겠습니다. 병사들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최소 40%이상은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학생들,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빚쟁이가 되어 나옵니다. 사실 반값등록금도 실현되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장학제도가 초창기에는 거의 고리대금 업체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제가 17대 국회에서 고리대금업 장학제도를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부 시정이 됐습니다만, 유럽처럼 직장인 생활을 하며 삶의 부담이 안 되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룰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비정한 장학제도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여러분의 빚을 과감하게 탕감하는 정책도 곧 발표할 것입니다.

일일이 나열할 순 없지만, 젊은 대한민국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공약들이 대선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득권과 과감하게 맞서 싸워온 정당, 후보만이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13년 동안 진보정치 외길을 겪으며, 경제민주화·복지·노동·청년과 같은 시대정신을 견인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 13년의 시기는 삼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워왔던 시기입니다. 지금 대선주자들이 내고 있는 민생 경제공약들 전부 저 심상정과 진보정당이 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제목까지 따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 벤치마킹해도 좋지만, 선거에서만 써먹지 말고 책임 있기 실현하시라’ 주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정신 투철하고, 기득권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울 수 있고, 좋은 정책 갖추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저와 정의당은 지난 탄핵소추기간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야당들 중심잡고 단호히 탄핵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청년 여러분과 함께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청년의 희망을 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17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