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전국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지도부, 오늘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황 대행의 특검연장 수용 촉구 연좌 돌입할 것”
“특검 중단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기득권 뿌리 뽑는 일 멈추는 것.. 이후 개혁에도 연관”
 
일시: 2017년 2월 25일 오후1시
장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큰 장이 섰는데 대형상가들이 장의 입구까지 틀어막고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노점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들도 각오하고 계시고,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흙수저들이 다 겪는 상황입니다. 금수저 정당, 은수저 정당의 기득권 구조에 맞서 이걸 뚫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되냐 안 되냐 하는 기준보다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내가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오늘 논의가 될 텐데 이번 대선에서 누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이전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떤 정치구도를 만드느냐, 어떤 경쟁구도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촛불 대선이고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과감한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인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가운데 우리 정의당과 심상정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특검 기간 연장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전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가 없었습니다. 직권남용죄였죠. 재벌들이 피해자로, 재벌들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낸 사람들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관 검찰인 김기춘과 우병우는 수사도 안 됐습니다. 그게 지난 검찰의 수사 결과였습니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기득권 뿌리를 뽑는 일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정권교체 이후의 개혁과 과연 연관이 없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주고 결단해줄 것을 제가 각 당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 다 떠나서 국회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세력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특검이 요청하면 받아주게 되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우린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도 의장이 직권상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특검 연장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확고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전국위원회가 끝나고 황교안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수용을 촉구하는 연좌에 돌입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1·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을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특검 기간 연장도 좌초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권교체하면 자유한국당이 없어집니까? 정권교체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개혁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 개혁 구상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 오른쪽 세력들과 경쟁하는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면 개혁은 멈춰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의 왼쪽 세력, 우리 정의당과 경쟁하는 구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그나마 개혁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촛불 사명을 오늘 다시 한 번 새기고, 그것을 이뤄내는 결의를 다지는 전국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몇 번의 계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깜깜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온 이후에 본격적인 개혁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선 기일이 공지가 되면 그때는 선거구도가 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우리들의 지금 노력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의 요구를 정의당의 역할로 받아 안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오른쪽으로 경도된 대한민국의 정치구도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역사적 책무를 해내야만 정의당의 미래가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합시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