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경채 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1차 정기총회 축사

일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다목적홀 '활력'

안녕하세요, 정의당 공동대표 나경채입니다. 

오늘 행사 제목 위에 씌여져 있는 저 문구,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는 말 말입니다. 저 문구를 보고 장애인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장애인'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탄 사람도 탑승할 수 있게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당시 두 유력 후보들은 모두 부양의무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었고, 문재인 후보 역시 제1야당 대표면서 국회의원이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진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사회복지 비용 3조를 절감하겠다며 복지 긴축을 공공연히 선동하고, 광역 지자체들의 보충적 복지제도를 유사중복 복지사업이라며 폐지 정리하겠다고 했을 때,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힘이 없었습니다. 

특히 2016년 연말, 대통령과 여당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약했을 그때, 예산안에서 장애인 예산을 비롯한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문제가 많다며 장애인들이 데모하고 단식할 그때, 우리는 야당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복지예산 대신 지역구 민원예산을 챙기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지금 당장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면, 100만 명에 가까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뭘 해주겠다고 공약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나, 박경석,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며칠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사회보장위원회 건물에 새긴 이 절규에 정치권이 답할 차례입니다. 정의당과 대선후보로 확정된 심상정 후보는 장애계의 호소에 답을 만들어 가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