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한국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정책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7년 2월 21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옥심 회장님, 회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기운 내고 함께 해봅시다, 우리.

제가 14년째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는 유감스럽게도 옳고 그른 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힘의 논리가 결정하더라고요. ‘심상정과 정의당은 항상 옳아야 돼, 심상정과 정의당은 항상 똑바로 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합니다. 그래도 늘 작은 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옥심 회장님이 가정어린이집이 후방을 지키겠으니 힘을 보태 달라 하셨는데요. 저는 힘을 충분히 보탤 의사가 있습니다. 착하고 옳은 일 하는 사람끼리 힘을 합쳐서 힘을 만듭시다. 그래서 확 바꿉시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예전과 다릅니다. 정권교체 걱정하지 마세요. 정권교체는 이미 촛불시민들이 다 해놓았습니다. 어떤 정권교체냐가 중요합니다. 늘 정권교체 해놓으면, 내 손에 쥐는 게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 손에 쥐어지는, 내 삶을 확실하게 바꾸는, 우리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당이 여섯 석이기 때문에, 단독집권 어렵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개혁, 우리 가정어린이집이 수년 간 절절하게 외치는 내용들이 유실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의당 같은 당이 제1야당 이상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힘 합쳐보자는 말씀드리고요. 늘 뵐 때마다 죄송합니다. 고양시가정어린이집도 오셨죠? 고양시에서 천백여 곳 정도 있었던 것이 육백 곳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한 팔십 여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들 보육 90%를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경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보면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이런 작은 어린이집이 훨씬 더 아이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정책은 가정어린이집에 적대적입니다. 마치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폐업하기를 바라는 듯한 정책을 해왔습니다. 

제가 우리 고양시 가정어린이집 현실을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여정부 때 보육예산이 3조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만, 바우처제도는 잘못됐습니다. 인당지급방식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민간 지원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반별지원안을 여러분께서 내놓으신 건데요. 단계적으로 그렇게라도 해나가야죠. 지금 새 학기 시작해서 걱정이 또 많으실 겁니다.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도 좋은 것은 국가가 국비로 바로 지원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건 약속 못 드려도 착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관련해서도, 이게 왜 다 옳은 일인데 안 되냐 그만큼 국회에 있는 분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가정이린이집의 절규만큼은 여느 누구처럼 애를 길러보고 지역구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온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5당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면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합니다. 저희 정의당에 힘 좀 보태주십시오. 여러분께 두 세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